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2.02 / 2019.12.24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추진배경
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의 대두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다. 17대 총선시 4당(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노당 ․ 민주당)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마련할 것을 공약
2. 입법개정안
3.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입법의 기본 방향
나. 비정규직 입법의 주요 내용
4.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정부의 입장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
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
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
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
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
2. 정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
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언론의 보도
다. 재계약거부를 통한 해고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다툴수 있는 가능성의 축소
라. 비정규직 사용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만을 극대화하고, 노동기본권 억압의 조장
3. 정부 입법예고안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를 도입하였다는 주장
4. 소결 (비정규직 입법 관련 노동계의 입장)
Ⅳ.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필요 이유
가. 거래비용의 최소화
나.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 확보
다. 인건비의 절감
라. 높은 기술을 가진 신규 인력의 확보
2. 비정규직 입법안이 기업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
가.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규제가 마련된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의 활용
을 감소시킬 계획
나. 비정규직 활용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비슷한 규모로 비정규직 활용(39.7%)
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약 8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계획
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휴지기간 설정시 휴지기간 동안 임시적 혹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
를 일시대체 후 다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다수
마.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 가장 시급한 사안은 파견기간 제한의 폐지
3. 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절차는 폐지되어야 한다.
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
다. 파견제도에 일정기간의 휴지기 도입은 파견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므로 삭제
하여야 한다.
라. 소결
4. 정책개선 방향
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
나. 정확한 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규모파악이 중요
다. 비정규직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라. 비전형 근로자의 적절한 활용을 권장
Ⅴ. 외국의 법안 소개 (일본)
1. 노동자파견법 ․ 노동기준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가. 개정 노동자파견법
나. 개정 노동기준법
2. 법개정에 따른 일본내의 평가
가. 사용자측
나. 노동자측
3. 법 개정후의 일본의 상황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원활한 요청에 부응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이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법률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로운 법률안에 대해서 노동자를 무시한 개악안이라 반발하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또한 재계에서도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
Ⅱ. 비정규직의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1.비정규직에 대한 개정안의 추진배경
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문제들의 대두
정보화의 진전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즉 세 계적으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형태, 예를 들면 정년까지 신분 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이외도 계약직, 단시간, 파견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필 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27.3%(01.8) → 32.6%(03.8, 461만명)
▶임시․일용직 비중: 45.7%(97) → 52.1%(00) → 49.3%(03.12, 713만명) 으로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기업이 고용조 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한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취약함, 사용자의 위법․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비 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기조하에 남용규제와 노동유연성을 조화하는 방향 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마련 요구
한국노총(00.7월), 민주노총(00.10월), 여성단체엽합(00.9월), 비정규직공대위(00.10 월)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래 글은 한국노총에 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의 일부이다.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
2) 기간을 정한 근로(이하 ‘기간제근로’)의 남용 제한(안 제23조 개정)
자료평가
- 굿
- silver4***
(2007.05.05 23:37:17)
- ^^
- wingpla***
(2006.05.02 00:49:47)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와 서양의 전통적 양육사상의 흐름을 정리하고, 두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자신이 생각하는 경영자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인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 영화 아마데우스 심리 분석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관계심리와 스트레스 분석
-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지역아동센터-실습생 프로파일_작성법4
- 사회복지현장실습실습생프로파일
- 유해폐기물의 발생 원인 및 방지 방안
- 한국어와 친근한 언어를 선택하고 두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해보라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