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미 FTA와 농산물 개방

개방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금융부문에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없지않다. 하지만 투자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결국 한국경제의 혈관을 미국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국 투기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대신, 한국 금융산업은 만신창이가 됐고, 금융산업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내몰

경제에 깊숙이 연관된 것이 허다하기 때문(p.112).’이라는 설명처럼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추이가 국지적 상황에 적용됨으로써 예상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울리히 벡의 세계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원인과 결과의 맥락적 추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FTA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세계적 경제 틀이 국가적 경제 틀에 적용되어 위험요소를 양산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한미 FTA에서 쌀 개방을 제외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FTA에 의해 미국에게 쌀을 개방해주는 특혜를 주면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쌀 이외에 농산물들은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 부문에 관해서 농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기계학회 소속의 오세익이 쓴 을 보면 한미 FTA협상이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낸 우리 농산물의 생산액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로부터 시작된 자유 시장에 대한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는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제 3국들의 사정을 감안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시장 형성을 논의 하고 있다.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난 6월 30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정 안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장장 8차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한미 FTA는 경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