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FreeTradeAgreement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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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가리킨다. 한미FTA의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농업과 투자 부문의 자유화이다. 농업부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농산물도 분명히 사고파는 상품이다. 하지만 다른 상품과는 달리 식품의 경우에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상품이기도 하지만 상품으로 봐서는 안 되는 성격이 강하다.
2007년부터 식량의 무기화, 식량의 투기화로 2008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식량부족과 가격폭등에 항의하는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 전 세계 약 9억 5천만 명의 기아 인구를 포함하여 약 21억 명의 인구가 식량위기를 겪게 되었다. 2006~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폭풍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이 위기로 빠져들었고 이 때 금융시장에서 빠져 나온 투기자본이 새로운 먹잇감으로 사냥에 나선 것이 석유, 곡물, 금, 철강 등이다. 이처럼 세계 식량이 만성적인 공급부족 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 언제든지 식량의 무기화, 식량의 투기화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소고기수입과 쌀수입으로 우리의 쌀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자연히 우리 쌀의 소비량은 감소 할 수밖에 없으며 자급자족이 불가능 하게되고 우리의 식량안보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여기에 줄어드는 농경지로 인해서 환경파괴 또한 심각해질 것은 뻔하다. 이렇게 해서 점차 식량 자급 기반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금값을 주고라도 어쩔 수 없이 수입해서 계속 먹어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더욱 심해진 양극화현상으로 빈곤층은 더욱 늘어날텐데 가장 삶의 기본적인 식(食)마저 해결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굶어죽으란 얘기인가?
두 번째로 투자(금융서비스)부문이다. ‘상품무역’국한되어있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오면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하였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빠져들기 시작한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의 자본주의적 타개책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미 금융산업은 상당히 개방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미FTA를 통해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금융부문에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도 없지않다. 하지만 투자와 금융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결국 한국경제의 혈관을 미국에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국 투기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대신, 한국 금융산업은 만신창이가 됐고, 금융산업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내몰려야 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한미FTA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p360
한미FTA의 체결을 막아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초국적 금융자본 때문이다. 미국이 FTA협상에서 투자와 금융서비스부문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미국 자본주의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부문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금융자본들은 미국의 울타리를 넘어 전세계 각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수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25%이상, 그리고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약 50%를 금융서비스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한미FTA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p369
결국 미국은 FTA를 통해서 초국적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금융서비스부문을 매개로 FTA를 체결하면 금융서비스 외의 산업부문에 대한 지배력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제조업의 가치창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무기삼아 FTA를 통해 다른 국가의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한미FTA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p369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융서비스부문의 제도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되어 우리경제를 더욱 금융화하게 될 것이다. 금융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노동계급의 해체가 가속화된다.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에 힘입어 노동자 정체성은 대중과 분리된 타자화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김현미 외 5명, 『친밀한 적』, 이후, 2010, p62
이처럼 노동자가 사라진 소유자 사회에서 소외는 노동의 영역이 아닌 비노동과 무노동, 여가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Lefebvre, 1991:38).
자유경쟁사회에서 이러한 금융화의 가속화는 진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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