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 농촌의 문제를 인식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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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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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농촌의 현황
1.3 연구의 목적
1.4 연구의 구성

2. 농촌 문제의 원인과 연구의 당위성
2.1 국내 농촌이 어려워진 이유
2.1.1 미군정 시기와 무상원조기
2.1.2 경제개발기 이후
2.1.3 개방농정기 이후
2.1.3.1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2.1.3.2 FTA(free trade agreement)

2.2 농촌 살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
2.2.1 식량안보기능
2.2.2 환경보전기능
2.2.3 식품안정성기능

3. 농촌을 살리기 위한 방법
3.1 생태농업
3.1.1 생태농업의 개념
3.1.2 생태농업의 당위성
3.1.3 생태농업의 경쟁력
3.1.4 생태농업의 예

3.2 IT 농업
3.2.1 IT농업의 생산자로서의 마인드
3.2.2 IT농업의 생산방식

3.3 농촌 관광 산업과 IT기술의 융합
3.3.1 농촌관광 산업의 개념
3.3.2 IT기술과 융합된 신 농촌관광
3.3.3 결론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1.3.2 FTA(free trade agreement)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였는데, 이 기구는 모든 국가에서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이루기 위한 기구로 다자간의 무역 기구이다. FTA는 WTO안에서 이루어진 자유무역협상으로 자유 무역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이다. WTO가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모두 섞여 있어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유 무역화를 더디게 하는 반면에 FTA는 양국 간에 이루어져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좀더 용이하다. 그러나 FTA는 WTO에서의 주요 정책인 최혜국 대우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혜국 대우 조치란 MEN(Most Favored Nation)라고 불리는데 어떤 WTO 회원국과 약속한 가장 우대적인 조치를 다른 국가와 협정을 맺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UR에서 이루어진 쌀 관세화의 유예를 지난 2004년 WTO협상에서 또 한 번 쌀 관세화시기를 10년간으로 미루었는데 그 대신 10년이 되는 2014년 국내 전체 쌀 소비량의 7.9%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Ibid.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쌀 개방을 제외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FTA에 의해 미국에게 쌀을 개방해주는 특혜를 주면 WTO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쌀 이외에 농산물들은 개방을 약속했는데 이 부문에 관해서 농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업기계학회 소속의 오세익이 쓴 <특별강연 : 한미 FTA에 대한 한국 농업의 대응 전략>을 보면 한미 FTA협상이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낸 우리 농산물의 생산액이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농업총생산의 3%) 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점차적으로 FTA협상 국가를 늘리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그 때문에 현재 농촌의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이농현상이 심화 되고 농민층이 하향분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쓴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경지 규모가 1헥타르 미만인 소농. 빈농층은 1995년 86만 5000호에서 2005년 78만 8000호로 감소했고, 전체 농가가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57.7퍼센트에서 2005년 62.0퍼센트로 늘어났다고 하다. 즉, 다수의 중농층이 소농. 빈농층으로 결합하고 또한 탈농 현상도 함께 진행 중인 것이다.

2.2 농촌 살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
농촌의 기능이 곧 농촌 살리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농촌의 기능, 중요성은 무엇일까? 국제 연합 식량 농업기구(FAO)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UN산하기구
는 농업의 기능을 식량안보 인류의 생존을 보증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로 정의됨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환경보전 기능, 식품안정성 기능, 경제적 기능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하는 이들 기능 중 21세기 들어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식량안보기능, 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논의이다.

참고문헌: • 강주헌 역,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서울 : 시대의 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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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길, <<우리농업, 희망의 대안>>, 서울: 시대의 창, 2007
• 백지붕, <수입쌀 조기 관세화 ‘뜨거운 감자’로>, 2009.9.6일자 아주경제신문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서울 : 시대의 창, 2008.
• 신상준, 민동규, <농촌관광사업의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2008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서울 : 시대의 창, 2009.
•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제2판, 서울 : 시대의 창, 2008.
• 이순희 역, <<나쁜 사마리안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서울 :
도서출판 부키, 2007.
•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들어가기>>, 제 2판, 경기 : 법문사, 2007.• 이재욱, <<농업은 제 3의 IT>>, 서울 : 후암, 2007
• 이창우, <<무한시장 FTA>>, 서울 : 다만북스, 2005.
• 임승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서울 : 시대의 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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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호, <농촌관광 사업성과 결정모형 제시를 통한 농촌관광 정책방향 연구>, 제30권 제6호 : 73-94, 2006.
• 한국농공연구원 ,<전원과 자원>, 한국농공학회, 통권 48-1, 2006.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평가 팀, <텔레매틱스 기술 및 시장 동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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