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한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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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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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식 및 서론

Ⅱ . 본 론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가. 체결 추진된 배경

나. 광우병에 관한 이해

다. 4대 선결조건 내용과 그 배경

라. 쇠고기 개방과 미국 국내 정치와의 연관성

2. 한ㆍ미 FTA 결정과정

가. 한미 FTA 일지

나. FTA 협상 중 쇠고기 문제로 쟁점이 된 것

다. 결정과정 분석

3. 최종 협상내용과 향후 예측

가. FTA최종 양허안

나.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Ⅲ. 결 론

Ⅳ. 제 언

본문내용: Ⅰ. 문제의식 및 서론

전 세계는 GATT 체제 이후, 발 빠르게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로부터 시작된 자유 시장에 대한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는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제 3국들의 사정을 감안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시장 형성을 논의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난 6월 30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정 안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장장 8차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한미 FTA는 경제 제1 대국과 선진경제 11위 규모의 대한민국이 맺은 시장 개방 협정으로서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과 시위는 거세다.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FTA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가 대 국가 간의 시각 즉, 미국과의 FTA이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다. 다른 FTA와는 다르게 종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반대주장의 예로는 졸속추진, 현상정보 미공개, 수출증대효과 미미, 미국 경제예속(51번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FTA에 대해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된다.
이들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지에 대한 FTA에 대한 평가는 최종 협정의 내용을 보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한 최종 협정문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과연 두 나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판단해봐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한ㆍ미 FTA가 한국이 미국에게 굴욕적이고 종속적으로 맺어진 외교정책인지에 관한 쟁점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ㆍ미 FTA의 정책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한ㆍ미 FTA를 총론으로서가 아니라 각론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했다. 한ㆍ미 FTA내의 여러 분야에서도 이 보고서에서 채택한 항목은 농업 분야이다.
한ㆍ미 FTA의 여러 협상 분야 가운데 농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농민 단체를 비롯하여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ㆍ농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는 매 FTA반대 집회 때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대거 투쟁을 하시는 농민들을 볼 때도 체감할 수 있다. 미국과의 FTA를 체결 시 농업 분야에서 대미국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현재에도 품목에 따라 수급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입농산물 증가는 농가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주장이 그 요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ㆍ미 FTA의 협정 체결을 검토하기 위해 농업 분야를 채택해 그 중에도 쇠고기 품목을 채택하여 과연 FTA의 협상과정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점검해보고, 한ㆍ미 FTA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시도해보고자 했다.

Ⅱ . 본 론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가. 체결 추진된 배경

한미 FTA가 협상되기 전의 소고기 수입 현황은 어땠을까?
과거 미국 쇠고기 수입은 시장개방을 했던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다 2003년 쇠고기 수입 현황을 보면 미국산이 19만 톤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호주산 (6만 4.000톤)보다 훨씬 앞섰다. 수입산 쇠고기 시장은 미국산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 광우병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세계 최대의 축산국가인 미국은 90%는 미국 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10%만을 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 10%의 90%를 일본, 한국, 멕시코 등의 세 나라가 수입하고 있었다. 광우병이 발견되기 바로 전2003년의 미국산 쇠고리 수입량을 보면 일본이 1위로 25만 1200톤, 한국이 2위로 21만 8100톤, 그리고 멕시코가 그 다음으로 19만 6000톤을 수입하고 있었다. 즉 미국은 연간 8억달러 가량의 쇠고기를 수출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수출국으로, 수입육 시장의 68% 이상을 점유하였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중 갈비가 65%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다. 박상표(2007).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하지만 곧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고 수출이 중단되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13만 7.000톤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우병 파동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세계 3번째 수입국이었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만큼이나 물러서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교, 『한ㆍ미 FTA 논쟁, 그 진실은?』도서출판 해남, 2006
배종하 외,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 지니릴레이션, 2006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박상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 「한ㆍ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정책세미나, 2001.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2006.5
이혜영,「한ㆍ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국회도서관 회의실, 2006
<참고 사이트>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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