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국립대학 법인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2.10 / 2019.12.24
  • 22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국립대학 법인화의 논의 과정

국립대학 법인화의 찬성

국립대학 법인화의 반대

일본 국립대 법인화 사례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국립대학 법인화란 무엇인가?

현재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 한다는 뜻

교육부는 서울대, 인천대, 신설되는 울산 국립대를 2009년부터 특수 법인화된 국립대 형태로 바꾸고, 이 후 재정상태 등이 양호한 다른 국립대들도 특수 법인화 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2005.10.20)

<1단계 논의경과>

◦‘87: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장기적으
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할 것을 권장

◦‘95. 5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 법인
화 방안 발표

◦‘02. 6 :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시 기획 예산처에서 국립대학 법인화 요구

<2단계 논의 경과 >

◦ ‘05. 5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중의 하나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 법인화 유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

◦ 대학 총장간담회(‘05.8.16) 및 기획처장 간담회(’05.8.19)
◦ 국 공립 대학교수회연합회(‘05.8.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5.8.)
◦ [대학운영체제 개선 협의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05.9.21)
◦ 국교련 주관 전국교수대회(‘05.9.24),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반대
◦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관련 기자 브리핑(‘05.10.6) 실시
◦ 국 공립대 총장 협의회(‘05.10.6), 법인화 도입 취지 찬성하나 재정 안정, 교직원 신분 불안 해소, 기초학문고사 대책 등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sherr***
    (2011.03.28 19:58:17)
회원 추천자료
  • [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사결정의 변화법안에는 평의원회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법인화가 이루어진 이후의 평의원회는 심의 기관일 뿐 의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 국민대 이미지 마케팅 사례조사
  • 교육, 국내대학과의 공동 항위제-경북과학대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와 학술교류협약을 체결, UCI국제교육원 개원-WTO가 교육서비스포함 DDA협상 2004년말 완료2005년부터 교육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환경분석환경분석(4)정부 정책 및 제도-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연합대학체제구축, 대학간통폐합, 대학행정조직 간소화, 대학정원/인사/재정운영 자율화, 국립대 법인화, 교사대 통합 방

  • 국립대 법인화 반대에 대한 의견
  • 법인화한다는 것입니다. 법인화했다고 해서 그 단체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을 수는 없으므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국립대 법인화란?- 국립대의 국가 지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의 재정, 인사, 조직과 관련된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국립대에 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 2. 국립대 법인화 추진 주요 일지1987년 교육개혁심의의원회 ‘교육개혁 종합구

  • 한미FTA의 쟁점과 과제
  • 대학의 3분의 2내지 5분의 4를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산이라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상대국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중국 및 싱가포르 등은 이미 외국 우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미국 대학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사립대학의 영리대학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교육정책의 기초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기관이 세

  • [일본사회와 문화] 일본의 여성지위 교육 고령화 사회
  • 교육제도의 역사일본도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로, 근세에는 각 번(藩)별로 지배계층인 무사들의 자제에게 유교, 교양, 무예 등을 가르치는 번교(藩校)가 설치되어 있었다. 일반 죠닌이나 농민의 자녀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주판 등을 가르치는 데라코야가 전국에 있었다. 근대들어 1877년에는 에도막부가 설립한 서양학교인 가이세이죠(開成所)와 이가쿠쇼를 전신으로 하여 최초의 대학인 도쿄대학이 창설되었다. 뒤이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