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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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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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배경과 목적
3. 한-미 FTA의 추진과정

Ⅱ. 각 분야별 FTA 쟁점
1. 서비스 (의료 ․ 제약 부문)
2. 교육
3. 농업
4. 자동차

Ⅲ.한미FTA의 최근현황

Ⅳ. 한-미 FTA의 해결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2) 세계적 교육 동향과 우리대학의 현실
(1) 세계 각 국의 교육개혁 동향
첫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식 창출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기능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고, 주요국과의 FTA협정체결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대학 경쟁력 확보문제는 대학 자체의 존립뿐만 아니라 그 국가생존의 기반에도 가장 큰 영향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초 일류국가로 성장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학을 다수 보유한 데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내지 5분의 4를 갖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산이라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상대국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중국 및 싱가포르 등은 이미 외국 우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하거나 미국 대학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사립대학의 영리대학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국의 교육정책의 기초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국의 교육기관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강화에 두고 있다.

(2) 우리대학의 현실
첫째,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경제규모와는 걸맞지 않게 평가대상국 중 중간정도로서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보다도 뒤지고 있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 대학들은 경쟁력저하의 문제 외에도 입학자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수지악화 (특히 지방대학)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 압박, 대학 내 주체들 간의 갈등관계심화, 고등교육시장 개방 압력 및 해외유학생수 증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특히 사립대학)로 인한 발전역량 약화, 총․학장의 리더십 약화 등 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표 5> 대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단위: 미국달러)

참고문헌: 참고 문헌
ㆍ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권오복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ㆍ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ㆍ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축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워크샾 지정토론 자료 (최영열 대 한양돈 협회장)
ㆍ한-미 FTA 협정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ㆍ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흥보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ㆍ한-미 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월간 KIEP 세계경제)
ㆍ한-미 FTA 서비스협상의 방향과 기조 (월간 KIEP 세계경제)
ㆍ박강식 외, 2002.『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ㆍ최세균 외, 2002.『한 ? 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홍춘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전국 정택 기획단 회의』「한-미 FTA -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 2006. 3. 6.
ㆍ김한호, 2005.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주최 한-캐나다 FTA공청회 발표 논문(2005.5.6)

참고싸이트
ㆍhttp://www.maf.go.kr 해외농업
ㆍhttp://fta.korea.kr
ㆍhttp://www.yesfta.or.kr
ㆍhttp://www.KIET.go.kr 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
ㆍhttp://www.maf.go.kr/ 농림부
ㆍhttp://tri.kita.net/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ㆍ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ㆍhttp://www.fki.or.kr/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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