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과연 필요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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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법인화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국립대 법인화 찬성1]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화’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세계화 체제 속에서 여러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쟁력 없는 요소들은 생존 불가하거나 점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요소는 교육 분야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국가 인재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다. 세계의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대학 교육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 대학 교육 개혁의 중심에 국립대 법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꼭 법인화를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하 해답과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나라 중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세계2위, 과학경쟁력은 세계6위이지만 교육의 경쟁력은 세계52위이다. 이 원인 중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상실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세계화 틀 속에서 국내 대학은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 최고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100위내에도 이름이 못 올리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국내대학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서는 대학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 해결 방법 중 주요 요소가 국립대의 법인화인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의 구조적 제도적 결함 때문에 대학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중 대학들의 재정적 운영은 너무 방만하고 부패해 있다. 요즘 언론에 드러나는 교수들의 연구비 나눠먹기, 공무원 신분으로 확정될 때 교수들은 더 이상 교육의 효율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점, 그리고 각 대학 예산 집행의 투명성결여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하고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주어지는 예산에만 안주 하여 대학을 운영하는 국립대는 경쟁력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대학 스스로 효율적 구조를 갖추고 경쟁력 있는 교원들을 선발 임용하여 제대로 대학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대학을 기대 하기란 어렵다.
즉,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유도하고 구조적 제도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 필수 요소인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찬성2]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학생입니다. 현제 우리의 대학교육이 문제점을 보이고 있고 그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그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를 찬성 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부분에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법인화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보안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단지 무턱대고 모두 법인화를 하자는 말은 아니다. 지금 인천 시립대, 울산 대학교가 법인화로 그 시범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 및 직원이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이 나태하고 안일한 행정과 태만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자기 발전과 경쟁력 있는 실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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