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정보보기
제1장 미술이란 무엇인가?제2장 원시미술제3장 4대 문명의 미술제4장 그리스 로마 미술제5장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제6장 불교미술 및 동양의 종교미술제7장 르네상스와 바로크제8장 근대 시민 사회의 미술제9장 공예미술제10장 동서양의 미술문화 교류, 글로벌리즘제11장 진경산수화제12장 모던 아트의 전개제13장 한국의 근현대미술제14장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제15장 컨템퍼러리 아트와 최근 동향*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장 미술이란 무엇인가? 1. 미술의 개념과 범주1) 개념과 범주① 미술이라는 말은 아름다움과 인간의 제작 솜씨를 뜻하는 글자의 조합으로 되어있음② 미술은 표현 방식과 수단, 재료, 제작 목적에 따라 크게 회화, 조소, 건축, 공예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눔③ 미술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계속 존재해왔음④ 아름다움을 통해 관람자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어떤 정신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을 순수미술이라고 일컬음 2. 아름다움과 미술1) 아름다움①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아름다움을 미덕, 인격, 성정과 결부해 생각했고, 동서양 모두 인간의 예술적 활동에서 참된 내용과 올바른 미덕,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② 서양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참된 진리나 훌륭하고 좋은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참된 것은 선하고 또한 아름답다는 진선미일체론이 있었음 ③ 한편으로는 아름다움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개념도 있음 ④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적 만족감이나 감각적 쾌감, 즐거움의 측면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김 ⑤ 18세기의 바움가르텐을 비롯한 근대의 미학자들은 아름다움의 주관적인 측면에 본격적으로 주목하면서 형이상학적이고 논리적, 규범적인 철학이 아닌 감성학으로서의 미학을 수립함 ⑥ 미학은 그 어원을 감각적 지식을 뜻하는 그리스어에 두고 있는데 감각적 지식은 외부의 물리적 세계를 지각하고 경험하여 얻는 정보로서 순순한 정신적 추론만으로 가능한 논리적 지식과 대비됨⑦ 아름다운 대상에서 느끼는 감각적 만족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옳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생활에 유용한 것도 아님 ⑧ 미술은 예술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예술 일반에 눈을 돌려 보면 예술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인간의 활동이고, 음악이나 문화 같은 다른 예술들도 아름다움 이외에 예술로서 가지는 가치가 있음 3. 예술로서의 미술1) 예술① 예술의 어원은 기술, 기예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크네, 라틴어 아르스임② 실제로 영어 단어 아트는 기술이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함의함③ 르네상스 시대에도 아름다움은 감각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와 본질, 세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포괄하는 개념이었고 아직 진선미의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음 ④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가들은 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는 미술은 단순한 시각적 모방이나 제작이 아니며, 이상적인 자연을 모방하는 지적인 활동으로서 학문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했음 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미술은 자유 학예나 음악, 문학 못지않은 고상하고 정신적인 활동으로 격상되었음⑥ 미술, 음악, 문학은 이상적인 자연, 즉 진리와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인간의 정신을 일깨우고 고양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범주 아래 묶이게 돔- 중략 -
미술의이해와감상, 방통대미술의이해와감상, 방송대미술의이해와감상, 미술의이해와감상시험, 미술의이해와감상요약, 미술의이해와감상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장 모재로부터 토양의 생성제2장 토양구성과 물리적 성질제3장 토양의 물제4장 토양 콜로이드의 화학적 성질제5장 산성 토양과 개량제6장 토양 생물과 유기물제7장 토양오염제8장 토양보전제9장 토양조사, 분류 및 흙토람제10장 비료와 식물영양소제11장 무기양분의 흡수와 동화제12장 비료성분의 분류와 성질제13장 비료성분의 토양 중 동태제14장 비료의 종류와 이용(1): 보통비료제15장 비료의 종류와 이용(2): 부산물비료제16장 비료시용의 원리와 시비량제17장 비료시험과 영양진단제18장 대기오염과 식물영양제19장 기후변화와 토양관리제20장 도시농업과 토양관리*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모재로부터 토양의 생성 1. 토양이란 무엇인가1) 토양의 정의 토양이란 지각의 가장 윗부분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물질로서 암석의 풍화 산물인 작은 무기 성분 입자와 동식물에서 유래된 유기물 및 이들 고체 입자들 사이에 채워진 공기 또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하고 수분과 저장, 공급하여 주는 자연체2. 토양의 형성토양은 암석의 풍화 산물이 용탈, 이동, 집적, 변환 등의 토양생성작용을 거쳐 온 것이며 형태적으로는 몇 개의 층을 갖는 단면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변해온 자연체임 3. 토양과 작물생육1) 물의 저장과 공급① 식물체는 70~95%의 수분으로 이루어졌음② 수분은 광합성작용이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증발에 사용됨③ 작물의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물의 양을 증산계수라고 함2) 무기 양분의 공급① 필수원소(17 원소): 광합성 과정을 통하여 탄소, 수소, 산소는 물과 공기로부터 얻고 나머지 14 원소는 토양으로부터 얻음② 다량원소(6 원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③ 미량원소(8 원소): 망간, 철, 붕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염소, 니켈3) 기계적 지지 토양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작물을 기계적으로 지탱하게 해주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줌 4. 토양의 모재 1) 화성암① 구성 광물과 규산 함량에 따라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으로 세분② 주요 광물: 석영, 장석, 운모, 각섬석, 휘석2) 퇴적암① 지표면의 약 75%를 덮고 있음② 종류: 사암, 역암, 혈암, 석회암, 응회암3) 변성암① 기존의 화성암과 퇴적암이 고압과 고열에 변성되어 생성② 예: 편성암(화강암의 변성)- 중략 -
제1장 생명체의 탄생제2장 생명체의 구성물질제3장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세포증식제4장 광합성에 의한 유기물생산제5장 물질대사와 에너지획득제6장 유전자와 형질유전제7장 DNA와 유전정보제8장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제9장 식물의 생식과 발생제10장 식물의 환경적응과 생장조절제11장 동물의 생식과 발생제12장 동물의 구조와 기능의 통합제13장 동물의 자극수용과 체내조절제14장 동물행동의 발달과 적응제15장 생태계의 구성과 발달제16장 생태계의 에너지흐름과 물질순환 종장제17장 생명과학의 과제와 전망*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생명체의 탄생 1. 생명현상1) 생명현상이란① 생명체는 조직화된 체제를 이루고 있음② 생명체는 대사활동을 함③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음④ 생명체는 생장함⑤ 생명체는 반응함⑥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함2. 생명체의 기원1) 자연발생설① 파리는 섞은 고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가설②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생명체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자연발생설은 19세기까지 영향을 미쳤음2) 자연발생설의 부정1868년 파스퇴르가 S자형으로 된 플라스크를 이용한 실험에서 끓인 고기 수프로부터 미생물이 생기는 것은 공기 중의 미생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자연발생설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됨 3) 진화론① 다윈의 진화론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생물 진화의 관한 책을 출간하였으며, 생명체는 오래전에 존재하였던 생명체로부터 유래되었고 여러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하여 왔으며, 이러한 생물 진화는 변이와 자연선택을 축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임② 진화의 기본단위- 진화란 개체군 내에서 특정한 대립형질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함- 진화의 기본단위는 개체가 아니고 개체군이며, 변화하는 대립형질은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됨 ③ 종분화 - 대립유전자빈도가 변화한 개체군은 적응과 격리의 과정을 거쳐 종분화로 이어지게 됨- 진화를 말할 때 개체군 내 대립유전자빈도의 변화를 소진화라고 하고, 종분화를 대진화라고 부름 4) 화학적 진화① 화학적 진화의 무대 - 원시지구의 표면은 H2, He, NH3, CH4, H2O 등 환원성 가스와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 CO, N2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분자 상의 산소는 없었던 것 같음- 원시지구가 서서히 냉각됨에 따라 폭우로 변해 원시 바다를 이루게 되었으며 원시 바다에는 빗물에 용해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었고 이들은 유기물 합성의 소재가 되었을 것임- 물은 화합물들의 반응을 용이하게 하고 온도의 변화를 적게 하며,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원시 바다는 유기물 합성과 생명체 탄생을 위한 무대가 되었을 것임 - 중략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제11장 장애인의 인권제12장 이주와 인권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제7장 제초제제8장 제초제의 흡수·이행·대사제9장 제초제의 선택성과 작용기작제10장 제초제와 환경제11장 제초제의 상호작용제12장 제초제의 제형·계면활성제·농도계산법 및 살포, 생물검정·포장시험수행제13장 제초제의 독성, 약해 및 안전사용제14장 생명공학기술과 잡초방제제15장 잡초방제 이론의 실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7장 제초제1. 각 계통별 제초제의 특성과 종류1) 산아미드계① 일반적 특성- 산아미드계 제초제 대부분 토양처리제이나 propanl은 경엽처리제- 토양 표면을 뚫고 나오는 신초나 뿌리에 의하여 흡수- 화본과 잡초의 경우는 주로 신초를 통하여 흡수- 식물체 내의 이행이며, 생식기관보다 영양기관에서 더 많은 양이 이행됨- 대부분 식물체 내에서 비교적 빨리 대사진행- alachlor, butachlor는 저항성 식물체 내에서는 10일 이내에 대사- 토양잔효성: 1∼3개월, diphenamid와 pronamide는 6∼9개월- 대체로 토양 내에서 누수되며, 특히 모래땅에서 쉽게 빠짐② Alachlor의 주요특성- 화학식: 2-chloro-2’,6’-dethyl-N-(methoxymethyl) acetanilide- 개발: 1969년 Monsanto(미국)- 적용: 밭 일년생 화본과·광엽 및 방동사니과잡초에 유효- 품목명: 알라클로르 유제, 입제 (라쏘, 경농알라, 성보알라 등)- 1차적으로 식물체의 유아부에서, 2차적으로 뿌리에서 흡수- 식물체 전체로 이행되며, 영양생장기관에 축적되어 단백질합성저해- 토양교질에 의하여 흡착되고, 토양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 토양중에서의 지속기간은 6∼10주- 직파재배작물은 복토 후 3∼4일이내, 이식재배작물은 이식 1∼2일 전 또는 이식 후 5일 이내 살포③ Butachlor의 주요특성- 화학식:N-(butoxymethyl)-2-chloro-N-(2, 6-diethylphenyl) acetamide- 개발: 1960년 Monsanto(미국)- 적용: 벼, 밭 (보리, 밀 등) 일년생잡초- 품목명: 뷰타클로르 유·입·캡슐현탁제 (마세트, 매끄란, 동방부타 등)- 1차적으로 식물체의 유아부에서, 2차적으로 뿌리에서 흡수- 식물체 전체로 이행되며, 영양생장기관에 많이 축적- 감수성 식물체에서 단백질합성 및 세포분열을 저해함- 토양교질에 의하여 흡착되고, 토양 중에서 1∼3cm이동- 토양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 됨- 토양 중에서의 지속기간은 40∼60일 정도- 다른 제초제와 혼합되어 논제초제 사용 중④ Napropade의 주요특성- 화학식: N, N-diethyl-2-(1-naphthalenyloxy) propanamide- 개발: 1969년 Stauffer(미국)- 적용: 밭 (감자, 고추, 배추 등), 일년생잡초- 품목명: 나프로파마이드수화·유·입제 등 (팜한농파미드, 데브리놀골드 등)- 중략 -
잡초방제학, 방통대잡초방제학, 방송대잡초방제학, 잡초방제학시험, 잡초방제학요약, 잡초방제학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기본권의기초이론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 1 부 식문화의 이해제 1 장 식생활의 기원과 발달제 4 장 식문화의 보존과 미래제 2 부 한국의 식생활문화제 5 장 한국 식생활문화의 변천사제 6 장 한국 음식제 3 부 세계의 식생활문화제 7 장 아시아의 식생활문화제 8 장 유럽의 식생활문화제 9 장 아메리카의 식생활문화제 10 장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의 식생활문화제 4 부 식생활과 외식문화제 11 장 외식문화 트렌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식문화의 이해제1장 식생활의 기원과 발달 1. 인류의 기원과 식생활1) 음식의 의미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며,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를 만드는 원동력2) 인류의 식생활 진화① 사족보행의 원시인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활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 식재료를 획득·수집하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섭취하고, 체내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②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 인류, 불 사용, 사냥을 하고 익힌 음식을 섭취하는 잡식성 식이③ 호모 사피엔스: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가죽을 키우기 시작, 육식 비중 증가, 인류의 식이가 양적·질적으로 풍요롭게 진화3) 불의 사용이 식생활에 미친 영향① 과채류, 해산물, 육류 등 식용 원료가 다양해짐② 안전해짐③ 소화성 증진④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진화4) 인류의 문화와 식생활① 음식을 중심으로 식자원과 조리법, 도구의 발달②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집단의 종교의식 및 계급의 상징물화③ 예술의 일부로 인류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2. 식생활의 형성과 발달1) 인간의 욕구와 식생활① 식생활의 목적- 음식을 매개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배고픔 해결, 건강 유지, 심리적인 안정감과 즐거움 향유, 공동체 의식 고취(식사예절, 종교, 관습에 따른 공통의 식행동), 사교활동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활동 중에서 음식물 섭취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2) 식생활의 발달① 세계 4대 문명지 중심의 식생활 발달- 중국문화권 : 쌀이 주식, 주로 돼지고기 사용, 장문화가 발달- 인도 문화권 : 채식 중시, 향신료 발달, 양과 닭을 주로 이용- 중동문화권 : 강한 향신료 사용, 양고기를 주로 이용- 중략 -
식생활과문화, 방통대식생활과문화, 방송대식생활과문화, 식생활과문화시험, 식생활과문화요약, 식생활과문화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5장 보건프로그램의 이해제6장 보건프로그램의 기획제7장 프로그램 기획모형제8장 보건문제 현황분석과 우선순위 결정제 9 장 보건프로그램 설계제10장 보건프로그램 실행과 전략 이해제11장 프로그램 실행 관련 이론제12장 보건프로그램 평가제13장 보건프로그램 평가방법 및 보고제14장 보건프로그램 실행 실제 1: 지역사회제15장 보건프로그램 실행 실제 2: 직장, 학교, 병원*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제공 + 해설포함 * 제5장 보건프로그램의 이해 1. 보건프로그램의 개념1) 프로그램의 의미①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의 의미- 진행계획이나 순서- 연극이나 방송 따위의 진행 차례나 진행 목록② 실제 보건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됨 ③ 프로그램은 활동 전반에 관련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2) 프로그램과 프로젝트① 프로그램은 총괄적인 활동계획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② 프로젝트는 세부 활동계획이나 하부단위 사업계획3) 프로그램과 조직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의 조직임 ②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도구인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활동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근거 중심의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음 4) 보건프로그램의 정의보건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계획의 집합체이자 방법론적 도구임2. 보건프로그램의 요건 1) 요건 ① 목적성② 조직성③ 계획성④ 통제성⑤ 공인성3. 보건프로그램의 유형1) 개발 주체에 따른 유형① 국가 수준 보건프로그램: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활동② 기관 수준 보건프로그램: 개별 단위의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한 사업적 성격의 활동 2) 구성범위에 따른 유형① 단일 보건프로그램: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회성 활동으로 다른 보건프로그램과 연계성이 거의 없으며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음② 연속 보건프로그램: 단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주체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임 - 중략 -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방통대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방송대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시험,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요약, 보건프로그램개발및평가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제6강 단체협약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1) 노동법의 의의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2) 노동법의 특성생성배경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인간관-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 사회정의 구현방식-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성격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경향- 진보적 이념지향성-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권리주요 내용노동(근로)권-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중략 -
노사관계법, 방통대노사관계법, 방송대노사관계법, 노사관계법시험, 노사관계법요약, 노사관계법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장 여가란 무엇인가제2장 카누제3장 필라테스제4장 캠핑제5장 댄스스포츠제6장 볼링제7장 클래식 승마제8장 산악자전거*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여가란 무엇인가 1. 여가의 정의1) 객관적 접근 ① 시간으로서의 여가 ② 활동으로서의 여가 ③ 객관적 접근법의 한계-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게 때문에 실용적이라는 장점을 가짐- 여가를 단순히 자유시간이나 그 시간에 하는 활동이라고만 정의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로 인한 한계를 지니게 됨 2) 주관적 접근① 마음의 상태로서의 여가 ② 존재의 상태로서의 여가 3) 종합적 의미① 객관적 정의에 해당하는 여가시간이나 활동은 계량적이며 객관적인 측정과 관찰이 가능함② 주관적 관점은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여가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정의라는 장점이 있음 2. 여가활동의 편익1) 여가활동의 육체적 편익① 건강함은 여가를 통해 나타난 육체적 또는 신체적 편익으로 가장 손쉽고 대표적으로 꼽는 편익임 ② 청소년이나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규칙적인 육체 활동은 골밀도와 골 강도를 증가시킴 2) 스트레스와 여가활동의 심리적 편익① 여가활동이 주는 심리적 편익 중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 건강의 유지임② 일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생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여가활동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임 ③ 스트레스: 세리에가 1936년에 제시한 변화 요구에 의해 나타난 신체의 비특이적 반응 또는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체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생물 반응임 ④ 스트레스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부의 자극이나 원인 ⑤ 스트레스 반응 - 일반적응증후군: 스트레스원에 적응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작동되는 일종의 적응 증후군- 여가활동의 심리적 편익 자원보존이론, 회복노력이론이 대표적임 3) 여가활동의 사회적 편익 ① 자유시간의 반사회적 사용 예방②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기여 ③ 집단 및 세대 간 관계 향상④ 이웃 및 지역 결속력 강화 ⑤ 지역경제 활성화 - 중략 -
현대인의여가생활, 방통대현대인의여가생활, 방송대현대인의여가생활, 현대인의여가생활시험, 현대인의여가생활요약, 현대인의여가생활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부 유치원 교사와 교직실무의 이해제1장 미래사회의 유치원 교사제2장 유치원 교사와 교직실무 제3장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준비제2부 유치원 교사의 교직역량과 전문성제4장 유치원 교사의 교직역량제5장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제3부 유치원 교사의 교권과 교직윤리제6장 유치원 교사의 권리와 의무제7장 유치원 교사의 교직윤리제4부 생활지도와 학급운영제8장 유아문화와 생활지도제9장 학급운영 관리제10장 교육과정 운영제11장 행사관리제5부 인사 및 행정업무제12장 교원의 인사업무제13장 유치원 행정실무 및 공문서 관리제14장 문서작성 실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장 미래사회와 유치원 교사1. 교육환경과 교육의 변화 1) 미래 교육의 변화요인① 인구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②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글로벌 사회, 통일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가치들이 혼재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중요해질 것임 ③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르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극단적인 자동화를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함 2) 인재상의 변화① 미래 교육의 방향- 유연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자율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개별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전문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인간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②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추구하는 인간상인간상별 의미핵심역량자주적인 사람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생활조직 역량창의적인 사람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교양있는 사람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소양 있는 사람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2. 유아교육의 미래와 유치원 교사의 역할 1) 유아교육의 미래①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미래 교육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임②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임 ③ 미래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와 아이로비큐나 제니보와 같은 최첨단 지능형 로봇,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기기 등 인공지능 시스템을 들 수 있음 ④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중략 -
제1장 영유아교육의 이해제2장 영유아교사의 이해제3장 영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제4장 영유아교사의 상호작용제5장 유치원교사 양성제6장 보육교사 양성교육제7장 외국의 영유아교사 양성과정제8장 영유아교사의 현직교육제9장 영유아교사의 인사 및 복무제10장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제11장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평가제12장 영유아교사를 위한 장학 및 컨설팅제13장 영유아교육 관련 법 및 제도제14장 영유아교육기관의 조직문화제15장 영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권리 및 의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영유아 교육의 이해1. 영유아 교육의 변천사1) 유아교육의 변천사①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후- 제86호 교육법 공포 (1949년): 유치원 교육목적, 교육 목표, 취원 시기 규정(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유치원 설립인가, 원아 수, 과목, 일수 명시 (1952년)② 1960년대-유치원교사의 질 향상- 아동 복리법 공포 (1961년): 본격적인 탁아사업 시작-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보육의 공공성 부각 (1981년)- 유치원 시설 기준령 공포 (1962년):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함. - “제1, 2, 3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1969~1981년)③ 1980년대-유아 공교육 확대기-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발표 (1982년): 내무부 산하의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1982년): 법적 단일화 체제, 제한적 일원화-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 운영지침” 마련 (1986년):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정규교사로 대치-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1987년)④ 1990년대-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유아교육 질적 항상 시기-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년):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보건사회부 산하의 어린이집으로 전환 (이원화 체계)-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1992년) : 기본생활 교육 강조, 종일반 운영에 초점-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침” 시행 (1994년)-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1998년)-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1999년) : 유아교육 기회 확대(만 5세 무상교육 시행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 교육비 보조), 국가 차원의 질 관리 및 지원체계 정비(유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유아교육 기관 평가체제 등 구축)⑤ 2000년대- 유아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발표(2005년) : 국가가 지원하는 제반 환경 마련(인건비, 교재, 교구비,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공포 (2007년)- 유치원 기관 평가 시작 (2008년)-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 발표 (2009년) : 질 높은 유아교육 조성을 위한 모색을 본격화- 만 5세 누리과정 발표 (2011년) : 만 5세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만 3~4세 누리과정 제정 (2012년)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통합- 유아교육법 개정 (2013년) : 유아 무상 공교육 확대(1년→3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회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 교육과정 일원화 (2014년) : 유아 학비와 보육료 결제 카드 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체계와 정보공시 통합 방안 제시-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평가 인증지표 시행 (2017년)- 중략 -
영유아교사론, 방통대영유아교사론, 방송대영유아교사론, 영유아교사론시험, 영유아교사론요약, 영유아교사론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 1 장 청소년의 생활과 인권, 참여제 2 장 인권의 발달과 청소년 인권제 3 장 청소년 인권의 유형과 내용제 4 장 가정생활과 청소년 인권제 5 장 학교생활과 청소년 인권제 6 장 사회생활과 청소년 인권제 7 장 소수자 집단 청소년의 인권제 8 장 시민사회 발전과 청소년 참여권제 9 장 청소년 참여의 가치와 유형제10장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참여제11장 청소년정책과 참여제12장 청소년 인권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제13장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청소년의 생활과 인권, 참여 1. 청소년의 생활1)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생활① 가족 또는 가정은 청소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며 토대② 가족과 강한 유대관계, 가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③ 부모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애착 관계④ 대부분 만족스러운 가정생활, 부분적으로 부모와의 갈등, 가정폭력과 학대 경험⑤ 한부모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등에서의 어려움 ⑥ 민주적 가정↔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가정2) 학생으로서의 생활① 절대다수의 청소년이 학생② 이념: 홍익인간,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③ 현실: 지식 위주의 교과학습, 입시지향④ 학업중단율: 초등학교 0.6%, 중학교 0.7%, 고등학교 1.5% 학업 중단자 50,057명⑤ 우정의 형성, 또래문화의 창출, 참여능력 함양, 인성 함 등 ↔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체벌, 자살 등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인권조례 등 3) 시민으로서의 생활① 오늘날 청소년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 ② 민주주의 진전과 시민사회 형성, 정부사회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청소년 현상 ③ 촛불집회, 18세 선거권 행사 NEIS 폐지 서명운동, 정치와 사회참여, 한류의 주체 등 ④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치적 결사체, 청소년운동단체, 정당의 청소년 정치위원회 등을 통해 정책 투입자로서 활동⑤ 오늘날 선진 각국의 추세: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 역량 발휘 기회 제공⑥ 오늘날 청소년 헌장과 청소년기본법 이념 등에 청소년의 참여, 시민으로서 청소년 역할 강조 → ‘시민 청소년’ 개념 등장⑦ 오늘날 청소년 헌장과 청소년기본법 이념 등에 청소년의 참여, 시민으로서 청소년 역할 강조 → 시민 청소년 개념 등장 4) 지구 공동체인으로서의 생활① 지구촌 현상: 국가 간, 문화 간, 인종 간의 교류 활발, 상호의존성 심화② 청소년의 지구촌인으로서의 생활 기회 증가 ③ 툰베리의 기후변화 환경운동 주도 5) 사이버공간 주체로서의 생활① 정보사회에서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의 주체로서 활약② 청소년은 뛰어난 정보기술과 정보 감수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목 시민, 포노 사피엔스로 활동③ 무책임성, 거짓 정보의 유포, 갈등 조장, 악플 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 파생 - 중략 -
청소년인권과참여, 방통대청소년인권과참여, 방송대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인권과참여시험, 청소년인권과참여요약, 청소년인권과참여기말시험, 2021년 2학기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제2장 자유에 관한 죄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제2장 절도의 죄제3장 강도의 죄제4장 사기의 죄제5장 공갈의 죄제6장 횡령의 죄제7장 배임의 죄제8장 장물의 죄제9장 손괴의 죄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1. 살인의 죄-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1)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 1항)1) 구성요건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판정기준>•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2) 위법성 -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조건•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촌탁 ․ 승낙이 있을 것•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2) 존속살인죄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50조 2항)1) 의의 :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 신분범, 부진정신분범2) 위헌성의 문제 : 형이 가중되는 유형 (헌법 제11조에 천명되어 있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3) 주체 : 객체에 대하여 직계비속의 신분을 갖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중략 -
제1편 행정조직법제2편 지방자치법제3편 공무원법제4편 공적 시설법제5편 공용부담법제6편 행정작용법*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제1편 행정조직법 1. 행정조직법 개설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정조직법은 내부관계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설이 갈리고 있다. 항자들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수설인 협의설은 행정기관법을 행정 조직법의 영역으로 본다. 2. 행정조직의 법주체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행정주체는 그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구별된다.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작용법적 기관개념과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작용법적 기관개념은 대외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권한과 책무의 담당주체로서의 기관을 말한다. 이에 비해 사무분배적 기관개념은 전체 공행정 사무를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관개념이다. 3. 행정조직법관계행정조직법관계는 행정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관청의 권한행사, 권한의 대리 및 위임, 행정관청의 상호관계가 행정조직법의 주요한 법관계이다.1)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이랑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행정관청의 권한은 일반적으로「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2)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것이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를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라고 한다. 권한대행, 직무대행, 직무대리라고도 한다.3)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도지사가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위임관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지 아니하는 행정관청이나 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를 권한의 위탁이라고도 한다. 4)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상하관계 또는 대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모든 행정관청은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이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관청 상호 간에 이를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행정관청 상호 간에는 종래 위로부터의 지휘감독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아래로부터의 의사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략 -
개별행정법, 방통대개별행정법, 방송대개별행정법, 개별행정법시험, 개별행정법요약, 개별행정법기말시험, 2021년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