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개념 수사행위 수사종결 기소심사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1.기소법정주의(1)의의 및 연혁국가소추주의에서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의 재량을 갖는가의 여부에 따라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나눌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Legalitatsprinzip) 는 범죄에 대한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공소권자인 검사가 공소제기의 의무를 지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기소원칙이다. 기소법정주의는 두가지 의무로 구성되는데 i)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와 권리지도 교수 : 이 름 : Ⅰ. 서론Ⅱ.형사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1. 문제의 제기2. 형사피해자의 개념3. 형사피해자를 소송상 주체로 보기 위한 모색과 그 한계Ⅲ.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 1. 수사단계에서2. 공소제기단계에서3. 공판절차단계에서 Ⅳ. 형사피해자의소송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1. 문제의 제기2. 수사개시요구권(행정법상 행정개입청구권)3. 사인소추권4

법에 대한 국민의 냉소적인 태도가 발생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2) 불기소 처분의 의의불기소처분은 널리 검사가 수사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가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검사가 정책적 이유에 따라 재량으로써 공소를 제기

第 1 章 序 論Ⅰ. 硏究目的현행법상 검사는 범죄수사와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기소여부에 관한 소추재량권을 보유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임의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제책으로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준기소 절차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형사사건은 범죄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부과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소년이라는 점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형사에 관한 법령이 적용 된다.2.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소년형사사건이란 범죄소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형소법 제246조),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검 (소년법 제7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