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개론] 소년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목 차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들어가는 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소년형사사건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소형사사건의 목적 ‧

소년형사사건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처리2) 검사의 소년사건처리3) 법원의 소년사건처리2. 수사절차상 특칙1) 수사의 기본원칙2) 소년의 소환 및 구속3. 심리절차상 특칙1) 조사의 위촉2) 변호인선임의 효력3) 판결 전 조사제도4) 심리의 분리와 태도4. 형사처분상 특칙1) 사형무기형의 완화2) 부정기형3) 가석방에 관한 특칙4) 미결구금산입의 산입5) 환형구치의 금지5. 행형에 관한 특칙1) 집행절차의 특징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호 처분6개월(6개월 연장가능)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8호 처분1개월 이내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호 처분6개월 초과 불가단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2년 초과 불가장기 소년원 송치이 표와 같이 10가지의 처분은 각기 기관과 방법이 다르다.제 3장은 형사사건인데, 이는 소년법에 따로 명시된 법이 아니라 기존의 형사법을 따르는 부분이다. 3장에 새롭게

소년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지위비행의 영역으로서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지위비행이 심화되어 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학교폭력, 성비행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영역으로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3. 청소년보호의 개념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와 유익환경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년법 외의 소년관련법제(소년사법개론)Ⅰ.소년법&소년원법의 개념1.소년법 -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1988.12.31. 법률 4057호).☞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