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형사사법 개혁과 함께 검찰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소추활동에 있어서 시민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글은 검사의 기소재량을 중심으로 형사소추체계의 문제점을 살피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우리나라에서의 기소편의주의의 현상과 문제점1. 기소편의주의의 운용 현실- 우리나라의 형사소추

법적 고찰1. 영미상의 당사자주의(1) 미국(2) 영국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1) 독일(2) 로마(3) 프랑스3. 절충적 관계(1) 우리나라와 일본4. 공판절차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 영미법상의 당사자주의(2) 대륙법계의 직권주의Ⅴ 직권주의와 형사소송에서의 협상1. 미국(1) 답변협상(2) 기소사실인부2. 독일(1) 학설(2) 독일연방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의 입장(3) 협상지침3. 협상의 수용가능성(1) 직권주의와 모순에대한 해결(2) 현행법하에서의 법적근

법 가운데 특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2. 불기소 처분의 개념(1) 이러한 검찰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관하여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의 경우와는 그 양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Ⅲ의 1.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우자는 데 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2원화 하자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비리 수사에 있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이며, 이를 통해 행정부 소속으로 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수사법정주의 및 기소 법정주의의 제한적 도입 검찰권의 행사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형사사

형사처벌한다.Ⅴ.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미국에서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소재량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형사사법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기소재량권이 자의에 흘러 남용되는 것을 적절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 기소재량의 統制와 그 改善을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美國法律協會(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