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의 정당화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 둘째로 밤 12시에 청문을 열고 고성방가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앞에 첫 째보다 더욱 문제가 있다. 요즘 방음을 해놓아도 들려서 피해가 간다고 싸우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들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간인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목적이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밀의 이라는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방해 또는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란 인간이 가진 가장 최소한의 기본 권리이자 주권이며 이 각 개인은 그 자신에 대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적 자유에 대해 간섭을 가할 수 없다.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모두 정당화 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며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측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유는 타인에게 해가

- 밀의 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 간섭이 정당화되는 범위나 한계는 어디인가?에 대하여 논술자유? 그 때 그 때 달라요~!!!‘자유’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논란의 화제에 있다. “자유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가나 사회의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하는 내용이 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영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통치형태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즉 ‘자유’라는 가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은 언제나 사회에 속하게 되므로 사회적 간섭은 불가피 하다.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때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이것의 기준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