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JSMill의 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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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자유와 간섭의 문제
출전: 밀(J. S. Mill), 『자유론』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왜곡하기 쉽다. 보통 자유라고 하면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방임의 상태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기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만의 자유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얻는 자유는 더이상 자유가 아닌 철없는 범죄이자 사회악이 될 뿐이다.
밀은 ‘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고 말하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경우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며 간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하지 못하도록 저지시키고 싶은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측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유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든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경우에만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된다고 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옳은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이지만 개인건강에서는 해가 된다. 아이가 좋지 않은 영상물을 즐겨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안정된 정서 성장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침으로 이런 경우 아이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제성을 가해도 된다.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 선택이 잘못 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간섭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져 보겠다.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방음이 잘 된다는 것은 소음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소음이 일어나지 않게 한 곳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간섭 받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사회적 간섭이 필요한 경우이다.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한다는 것은 소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소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간섭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술을 마실 때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손님이 방문했다든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며 풀고 싶은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술을 먹는 것을 사회적으로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또 다르다. 아무리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마약은 어느 정도 중독이 되고 나면 사용을 중단할 경우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환각상태가 잦아지면 마약을 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회적 접촉을 하게 마련이다. 마약을 하는 행위는 집에서 할 지 몰라도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간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사업에 실패 했다면 많은 힘든 요소들이 생길 것이다. 우선적으로 닥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다. 사업에 실패하면 많은 빚을 지게 되는데 만약 이런 경우로 인해 자살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많은 빚이나 다른 악적 요소들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간섭이 필요함과 더불어 극복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해 모두가 힘들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를 할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상태가 호전 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 힘들고 자기를 위해 희생해야하는 주변인들을 생각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간섭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살은 또 하나의 당사자가 선택한 해결 방안일 것이다.
책임과 분담이라는 뜻을 가진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다. 자유에도 책임이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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