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이란 기준선의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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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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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와 간섭’이란 기준선의 틈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단지 개인이 하는 행위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리라는 것이 예측될 경우라고 말한다. 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밀은 이 간섭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 단지 그 사람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에 있어서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는 자신이라는 것이다.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신이 원해서 하는 행동으로 방음이 잘 되지 않은 곳에서의 고성방가는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그렇지만 방음이 잘 된 곳에서의 고성방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 한다. 이런 아무런 피해 상황이 없는 개인의 행동은 인정이 된다는 의미 즉, 간섭은 부당하다. 반대로 밤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 정당화 되는 경우이다.
밀은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의 자유의 본래영역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말한다. 물론 나는 이에 동의 한다. 그렇지만 밀은 각 개인이 자기 건강의 본래의 수호자이기에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바가 많을 것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자. 술은 분명 기호적이다. 더욱이 집에서 마시는 술이라면 꼭 마셔야 하는 의무적인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경우 간섭의 여지는 충분하다. 건강한 사람이 음주 후 만취상태에서 벌인 행동에 대해서 자유란 이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물론 크게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다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집에서 음주 후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강제력이 작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이미 자유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알코올 중독자가 음주하는 상황일 것이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건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중독자는 이미 건강을 무시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데로 행동하는 기호의 자유가 아니다.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비슷하다. 마약은 중독증상을 일으키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의 중독성에 의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마약을 복용하는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홀로 극복해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간섭을 통해 바로잡아 주어야한다. 이에 대해 아무런 방해 없이 행위에 따른 결과를 자신이 감수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기호의 자유로써 부인 할 수는 없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을 간섭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들 수 있다. 개인에게 간섭하는 것은 개인이 속한 나라의 법규에 의한 것이기에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는 정당성을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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