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의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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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은 사회적 간섭의 기준이 될 수 없는가?
-밀의 자유론의 허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법 제 1조 1항은 이 사회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국가가 최대한 지켜줘야 하는 가치이며, 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때는 그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할 때이다.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방해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자유와 간섭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밀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 입장이 정당한지,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자유와 간섭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밀(J. S. Mill)은 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즉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위는 자신만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통치형태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도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즉 ‘자유’라는 가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은 언제나 사회에 속하게 되므로 사회적 간섭은 불가피 하다.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게 될 때이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이것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 충고나 간청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 그 행위의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므로 사회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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