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범위와 사회적 간섭의 허용 범위에 대한 생각

간섭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그 특정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권을 내세운 자유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관계한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보다 그것을 제재할 당위성이 더 우위가 된다는 것이다.하지만 밀의 논점에 대해, 나는 조금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단순한 권리로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야할 문제가 있다. 술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술을 마심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도 자신이 감수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가 행사된다면 국가의 간섭이 필요 없다. 이때 비록 그 사람의 행위가 어리석고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약의 경우는 다르다. 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약을 복용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남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그러나 밀이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밀은 인간의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즉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되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전자는 타인에게 해악이나 피해를 주지 않기에 절대적인 자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얻는 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각 개인이 갖는 자유로부터 개인 상호간의 단결의 자유가 생겨난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이다. 이것의 범위가 넘어 섰을 때에는 사회적

개인의 자유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각 개인은 그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주권자’라고 말하면서, 인류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게 하는 편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생각을 각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보다 오히려 얻는 바가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인다.Mill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