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가

간통죄 존재여부에 대한 견해. 데이터플러스 통계정보 . 간통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가정의 보호장치로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 하며, 간통죄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지난 5월 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이렇듯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내일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2)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7조 제 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 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 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

간통죄 폐지 찬성측의 입장은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이 옳은가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관여해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부인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설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 간통

간통죄’가 남아있다. 2000년대 들어 이 ‘간통죄’의 존속에 대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간통죄 폐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청구하며, 간통죄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녀는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간통 문제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존속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을 상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통죄는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몸을 만질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은 남의 것도 아닌 나에게 있으니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을 침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