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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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 논란
Ⅰ. 서론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70% 가량의 한국인이 간통죄를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지데이에서 2008년 4월에 여성 누리꾼 1,6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존재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73%, 폐지되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 9%, 유무 중요치 않다고 보는 의견이 15%, 기타가 3%를 차지하였다 데이터뉴스, (2008.4.16). 간통죄 존재여부에 대한 견해. 데이터플러스 통계정보
. 간통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가정의 보호장치로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 하며, 간통죄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지난 5월 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이렇듯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내일 위헌여부 결과 넣을 자리)
Ⅱ. 본론
1. 간통죄의 형사처리 절차
간통죄의 형사처리 절차는 고소, 수사, 수사 종결 및 기소, 재판, 그리고 형집행의 단계로 이어진다. 사례로,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연예인 커플 박철-옥소리의 경우 형사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2007년 10월 9일 김경민(2007.10.29).박철-옥소리 극과 극 엇갈린 이혼 쟁점 4가지, 뉴스엔
박철, 옥소리를 상대로 경기도 고양 가정법원 가사 합의 1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제기.
▶2007년 10월 16일
박철과 옥소리의 이혼 사유와 관련, 옥소리가 서울의 한 호텔에 근무하는 외국인 요리사 G모씨와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됨.
▶2007년 10월 20일
박철,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

참고문헌: 참고문헌
S. H. Kadish(ed.), Crime and Justice, Vol. 1(1983), 24 면, 차용석, “간통죄에 관한 고찰”, 고시계 제32권 제3호(1987. 3.), 19면에서 재인용.
국회의원, (2005.7.29). 형법. Retrieved 2008.10.22, from 벌률지식정보시스템 Web site: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6&PROM_NO=07623&PROM_DT=20050729&HanChk=Y
김경민(2007.10.29).박철-옥소리 극과 극 엇갈린 이혼 쟁점 4가지. Retrieved 2008.10.26, from 뉴스엔 Web site: http://newsen.co.kr/news_view.php?uid=200710291621001001&search=title&searchstring=박철%20옥소리%20극과%20극%20엇갈린%20이혼%20쟁점%204
데이터뉴스, (2008.4.16). 간통죄 존재여부에 대한 견해. Retrieved 2008.10.25, from 데이터플러스 통계정보 Web site: http://w21.datanews.co.kr/
전원책 변호사, (2007.9.13). 다시 불붙은 간통죄 논란. Retrieved 2008.10.23, from MBC100분토론 Web site: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842100000100000&pagenum=5&pagesize=10&cornerFlag=0&ContentTypeID=1
헌법재판소, (1987.10.29). 헌법재판관련법령. Retrieved 2008.10.23, from 헌법재판소 Web site: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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