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적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 간통죄의 존폐여부와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여부에 관하여 6대 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 헌재 1990.9.10, 89헌마82.을 내렸으며, 이후 1993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또한 2001년 10월 25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혼인제도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간통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는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01.10.25, 2000헌바60.이 나와 향후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공론화가 기대된다. 간통죄는 그 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과 가족 형태와 부부

본다(판례). 8) 이혼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9)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였거나 사후에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고, 또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10)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2)본론간통죄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존폐논란이 있어왔다. 사생활 영역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국가에 의해 간섭을 받아야하는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청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히는 등 간통죄 존폐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의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송두환 재판관의 위헌의견- 법의 취지는 합헌이지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김희옥 재판관의 헌법불일치 의견-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Ⅳ. 참고문헌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과 나의 견해Ⅰ. 머리말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