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제도

Ⅰ. 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1.개방형 임용제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0년 2월 28일에 시행한 제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격자가 있을 경우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제도이다.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임용제에 근간을 두어 인사행정의 누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제고하려던 목적도 있었으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려 한 것이다.2) 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의 60년간 엽관제가 지속되면서 대두되었다. 미국은 엽관제에 의한 공직임용이었으나

임용제에 근간을 두어 인사행정의 누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생산력을 제고하려던 목적도 있었으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려 한 것이다.2) 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미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의 60년간 엽관제가 지속되면서 대두되었다. 미국은 엽관제에 의한 공직임용이었으나

개방형 직위 제도의 충원현황1) 충원현황(2002년 3월 31일)구분총직위수임용 미충원직위수 132명 116명 16명비율100%88%12%2) 임용형태계계약직 경력직1163977100%34%66%3) 임용 전 경력계내부임용외부임용계민간인 타부처116971915410084%16%Ⅳ. 외국제도와의 비교1. 외국 고위직 개방제도와 비교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보면 고위공무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단을 도입하여 대 부분의 고위공직자를 개방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여 직업공무원과 정무직의 유동성을 확보함은 물론, 개방형 직위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 인력의 공직진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형 인사제도 또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