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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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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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Ⅱ.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와 추진과정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정의
Ⅲ.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현황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제도운영
2. 개방형 직위제도의 적용대상
3. 개방형 직위제도의 부처별 현황
4. 개방형 직위 제도의 충원현황
Ⅳ. 외국제도와의 비교
1. 외국 고위직 개방제도와 비교
2. 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사례
Ⅴ.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1. 우수인력의 유치방안
2.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과 대책
3. 민간임용자의 공직적응문제와 대책
4. 공직사회의 불안, 불만 및 저항에 대한 대책
Ⅵ. 결론
1. 앞으로의 인사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는 폐쇄형의 계급제의 바탕위에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채용형태에 있어서 특정한 계급 외에는 외부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일정한 계급수준의 최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폐쇄형의 계급체제 하에서 그동안 공직은 신분이 보장되고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인한 경쟁의 부족으로 민간부문에 의하여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유치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써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채용확대를 천명하게 된 결과 1999년 5월 24일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개방형직위제도의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공무원의 인사정책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어 개방형직위제도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999년 11월 15일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다.
- 참고문헌
-
강제상, 박천오 외. 2001 《인사행정의 이해》제2판. 법문사
강제상, 남궁근 외.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도입과정과 발전방안 -》, 나남출판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주요정책소개 - 개방형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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