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 연구-영화 `쿵푸팬더`사례와 고위공무원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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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8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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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본 쿵푸팬더
1. 인사행정적 요소
1) ‘쿵푸팬더’ 줄거리
2) ‘쿵푸팬더’ 속 인사행정의 외부환경
3) ‘쿵푸팬더’ 속 행정이념
4) ‘쿵푸팬더’ 속 인사행정의 내부환경
2. 개방형임용의 장점 및 단점
1) 개방형 임용
2) 영화 ‘쿵푸팬더’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Ⅲ. 한국사례적용 -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1.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
1) 개념
2) 목적
3) 구성 및 선발
4) 현황
2. 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에서 개방형 임용의 문제
3. 개선방안
1) 내부적 문제의 개선방안
2) 외부적 문제의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개방형 임용직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의 개방형 임용직 20개 직위 중 12개 직위가 환경부 관련 기관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2014년에는 개방형 임용직 6개 직위 중 4개가 환경부 관련 기관 출신이라고 한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장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의 외부인사가 임명됐을 뿐, 나머지는 지방환경청장 출신 2회,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2회로 모두 환경부 출신이며, 더욱이 최근 5년간 임명된 비(非)환경부 출신 8명조차 절반이 기획재정부, 외교부 출신으로 민간 출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가 개방형 임용직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외면한 채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라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제 식구 챙기기를 차단하고 개방형 임용직 확대, 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는 기관의 폐쇄성과 부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고위공무원 중 20%를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써 200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는 무조건 민간인을 영입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공무원과 민간인이 함께 공개경쟁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위공무원단의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되는 비율이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원래의 제도 도입 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고위직의 개방형 임용이 성공적으로 그려진 영화 ‘쿵푸팬더’를 통해 개방형 임용제의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가 원래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유하라.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 유명무실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만연”. 레디앙. 2014.
http://www.redian.org/archive/78656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
유민봉, 박성민.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 2014
디지털타임스. “공직 민간인 개방, 이번엔 제대로 하라”. 2015
http://om1318.dothome.co.kr/zl
김태경. “민간출신 국·과장 2배 이상 늘어난다”. 법률저널. 2015
http://om1318.dothome.co.kr/zm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
황인학,송용주.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2014』.한국경제연구
원.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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