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재조명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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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의 재조명>
형법 아닌 민법으로 다시 보기
목차
간통죄의 정의
대한민국의 간통죄 논란
문제제기
생활과 법률
2
1. 간통죄의 정의
법률상 혼인이 성립된 경우,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 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
형법 241조
-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생활과 법률
3
정부 수립 후
형법 제정 시 간통죄 최초 논란
90년
1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92년
법무부가 간통죄 없애려 시도
93년
2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94년 사법공청회에서 간통죄 종속 결정
01년 3차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법률심사
2. 한국의 간통죄 논란과 인식
생활과 법률
4
합헌
위헌
1990
O
1993
O
2001
O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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