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리] 간통죄 폐지 찬반 논란과 윤리적 쟁점

성, 장애인, 혼혈,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우대정책14. 고교등급제15. 한미 FTA협상 타결16. 공무원 퇴출제17.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18. 취업 봉사 가산점19. 공무원 채용시 군 가산점 추진 20. 여성부 폐지21. 7000원을 훔친 전과자의 구속문제22. `탈레반 한국인 피랍사건`23. `공무원 노조 교섭요구안`24. 학력 위조 논란25. 간통죄 폐지26. 사형제 폐지27.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28.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29. 영어 공교육개혁 논란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음란죄(245조) 등이 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다. 간통죄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실무가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익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매매 합법화 논란0k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태어나 사회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지 않으면 천지만물도 생존할 수 없고 태양과 달, 지구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그것에 대해 법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상적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I. 서론1. 간통 여기서 말하는 간통은 성기가 결합되었을 때 기수가 인정되는 형법상의 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간통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와 형법 제241조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혹은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민법과 형법의 양대 법체계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성기가 결합되었을 때 간통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정행위는 실제적 정교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