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간통죄 - 끝나지 않는 간통죄의 논란

간통죄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여부구 분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기 타단위(%)52.7%35.5%11.8% 간통죄 존치 여부 필요성구 분존치 찬성폐지 찬성기 타단위(%)67%23.1%9.9%이것으로써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간통죄는 형법으로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회통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에 반해 형법학자들의 대다수는 간통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종원 외 6인, 형법각론, 사법행정학회 1986, 551쪽; 박상기, 형법각론 제 6판, 박영사 2005

않는다. Ⅱ. 간통죄 시행의 국내외 현황1. 국내 법제사적 간통죄a. 고조선시대 : (팔조법금)부터 간통행위를 처벌하였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b. 조선시대 : 대명률의 포괄적 수용이 이루어져 간통죄는 보통법인 대명률에 따라 처벌c. 한말 : 한말 1905년 형법대전을 편찬. 하지만 형식의 근대성에도 불구하고 간통죄도 본질적으로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다르지 않았으며 융회 2년 1908년에 형법대전을 개정하여 일본형법의 간통죄에 따라 유부녀의

법학 형법각론 - 간통죄에 관해서Ⅰ. 문제제기Ⅱ. 간통죄1. 의의2. 객관적 구성요건3. 주관적 구성요건4. 소추조건5. 입법형식Ⅲ. 사회적 논란1. 간통죄 폐지2. 간통죄 존치Ⅳ.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Ⅴ. 개인적 견해Ⅰ. 문제제기형법 제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그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됐다. 전에는 유부녀만을 처벌 대상으

간통죄가 존재하는 주는 거의 없다. 일부는 아예 폐지했고, 일부에선 법 조항을 사문화한 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2. 간통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간통은 사회의 성문화에 따라 성도덕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고 완전히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도 간주될 수도 있는

간통죄 폐지의 필요성 (16p)Ⅳ. 결론 (20p)Ⅴ. 참고문헌 및 자료 (23p)Ⅰ. 들어가며지난 9월 9일 간통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하던 현직판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형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