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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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 법제론, 만점,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01 서론

02 법안 소개

03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인지 및 정의 단계

2. 결집 및 조직화 단계

3.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 과정

6. 법안 개정 연혁

04 법안 내용 분석

1. WHO (대상자)

2. WHAT (목적, 급여)

3. HOW (전달체계)

4. FUND (재원)

05 문제점 및 개선방안

06 결론

07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재원, 지역 인프라 부족 등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하여 시행시기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수의 최 약층의 노인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역사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정 수준의 기준만 충족하면 노인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공적 테두리 안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관과 인력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계기로 노인부양의 문제가 가족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공식적으로 ‘사회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다수 발생했다. 보장성 문제, 인프라 부족 등 거시적인 측면의 문제부터, 시장화, 인력문제, 서비스의 질 등 미시적인 문제들까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기요양등급 및 등급 인정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법적 개정과 개선책으로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급여를 제공받는 노인의 수가 확대되었고, 이들의 부양가족 또한 노인부양의 부담을 덜게 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고, 민간시설의 난립, 등급판정의 공정성 의심, 등의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선되어야할 점에 대하여 논하여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제도의 입법과정 및 내용분석을 통해 한계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초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가족의 부양부담 절감을 위한다는 배경을 안고 등장하였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예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면서 시장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공적제도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과도한 참여로 서비스 질의 저하, 편법‧불법행의 증가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는 온전히 이용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장기요양제도의 법의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본 제도가 출범하던 때의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점과의 상충하는 부분의 문제완화를 위해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미진(201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월간 복지동향(228), 28-38
박현식(2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1, 333-350
석재은(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광재(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4, 7-34.
이진숙. & 조은영.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3-22.
김수정(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네이버 지식백과. 정책의제 政策議題, policy agenda행정학사전, 2009. 1. 15, 대영문화사,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정책의제 policy agenda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http://terms.naver.com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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