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사상사 세계대전과 인권 국제 인권의 제도화와 민족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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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가 그 시작과 동시에 전쟁과 엄청난 환멸의 시대로 전략하면서 민족주의자와 문화 상대주의자의 입장이 인권의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4장은 3세기째 계속되고 있는 상대주의 인권 대 보편주의 인권의 논쟁을 자세히 알아보는 목적이며, 초기 사회주의자와 반식민투쟁가들이 이해했던 민족자결권 개념의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회 대격변-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열강의 해체, 볼세비키 혁명, 양차대전 중간시기에 국제 연맹과 국제연합(UN)의 창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반식민투쟁-으로부터 등장한 국내. 국제적 노력이 20세기 인권역사의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1. 제국의 종말
1) 민족주의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의 제도화
제1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시점에서 ‘힘의 정치’ 상업적 경쟁, 그리고 민족주의가 합해져 다윈류의 적자생존식 대외정책이 성행하였고, 이는 유례없는 전쟁의 참화로 그 정점에 다다랐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국가의 정당성에 관한 인권관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차대전 중간시기에 국내국제정치에 있어 자유주의적 인권 또는 사회주의적 인권의 보장에 필요한 실행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없게 되자 예외주의적 인권 경향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제도화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겪고 파시즘의 ‘힘의 정치가’가 패배한 후 전세계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 경제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정치권리는 복지국가의 제도화와 함께 등장하였다. 종전 이후에도 복지국가는 부의 집중과 국제적 유동자본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악영향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간주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민족주의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을 때에도 유럽의 식민지배세력은 식민지의 독립을 촉구했던 루스벨트의 견해를 선선히 받아들이려 하지않았다. 그러나 현지에서 격화되고 있는 반식민주의 투쟁 앞에서 해외의 영토를 계속 유지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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