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체제 권력구조에서 의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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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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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유럽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 독일은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한때는 세계 최고의 산업능력을 보유했었으며, 지금은 분단의 벽을 넘어 하나의 독일로 자리매김 하는 등의 모습은 여타 국가들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타 인접국들에 비해 조금은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신성로마제국 이후 300여개의 연방으로 나뉘어졌던 국가의 형태로 인해 다원적인 이익들을 대변하는 대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이후, 독일의 역사는 의회제와 중앙집권제의 반복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독일 역사의 변천과정을 통해 독일의 의회제 형성 배경 과정과 연방제도의 유산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필연적 요소들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 비인회의의 내용과 주도국
19세기 유럽정치사의 핵심은 보수세력에 대항한 자유민족국가의 투쟁이다. 나폴레옹의 패배 후(1814) 처음에는 반동세력이 승리했다. 1814년 말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유럽 각국 대표들은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통해 중단된 왕정를 복고하고 영토를 재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오스트리아,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 핵심 인물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Metternich)였다. 1814, 1815년의 비인 회의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등 옛 군주국들이 대부분 복구됨으로써 유럽은 반동복고적인 질서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독일인들의 소망인 자유롭고 통일된 국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1)헤겔의 국가관
빈 회의의 정신은 혁명을 부정하는 보수주의,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를 정통으로 간주, 과거의 지배자와 영토를 회복하는 정통주의, 그리고 혁명전의 영토회복이 어려울 경우 다른 데서 보상한다는 보상주의였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국제 질서의 원리는 세력균형 이었다. 이 회의 결과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사유와 국민 운동은 억압되었다. 메테르니히는 독일의 자유와 통일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였다. 이때 독일 청년들을 지도할 인물로서 헤겔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헤겔은 프랑스 혁명의 추상적인 인권보다도 오히려 독일 초기 입헌주의의 기본권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헤겔의 사상은 철두철미 국가와 관련짓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통치권, 군주권으로 분류하였으나 모든 권력은 군주권에 총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그의 국가관은 어디까지나 권력 국가관이었다.
2. 연방회의(프랑크푸르트)의 탄생
비인회의의 결정에 따라 1815년 독일에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등 39개 국가로 구성된 독일동맹이 창설되었다. 옛 제국을 대신한 독일동맹은 주권은 지닌 개별국가들의 느슨한 연결체였다. 나폴레옹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과거의 제후들은 대부분 이전의 봉건체제로 돌아갔다. 이전과 다른 점은 개별 연방의 수가 300여 개에서 39개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들을 연결 시켜주는 유일한 조직은 연방의회인데, 회원국끼리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회원국 전체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연방의회는 선출에 의한 의회가 아니라 39개국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의 회의체였다. 동맹의 양대세력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으나 특히 오스트리아는 연방회의를 통해서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수상인 메테르니히의 주도하에 독일동맹은 통일과 자유를 향한 온갖 노력을 억압했다. 언론과 출판은 엄격한 검열을 받았고 대학들은 감시받았으며 정치적 활동은 규제되었다. 그러나 메테르니하의 보수반동체제는 독일동맹과 러시아에서만 제대로 작동하였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래서 183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자 독일에서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 때와는 달리 즉시 반향이 일어났다. 3월에는 모든 연방주들에서 자유주의 민족국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비인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는 실각하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왕은 언론의 자유와 헌법제정을 약속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입헌운동과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1848년 5월에 마침내 프랑크푸르트 연방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독일국민의 자유와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드높은 시점에서 열린 것이므로 대단히 중요했다. 여기서 독일 각국의 대표들은 독일 국민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통일 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정부형태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 중 어느 것으로 채택하는가 하는 문제와, 통일 독일에 오스트리아를 포함시키자는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자는 소독일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채 해체되었다.
2월혁명의 영향으로 빈에서는 학생, 시민, 그리고 노동자들의 항거로 1848년 3월, 재상 메테르니히의 정치적 생명이 영국 망명으로 끝나고 황제는 헌법을 약속하면서 정부를 인스브루크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합스부르크의 전영토에서 일어난 혁명적 봉기는 제국을 분열상태로 빠지게 했다. 독일에서 대중 집회가 개최되었고 그 주체는 시민계급이었다. 독일의 각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민의 무장화, 배심 제도, 선거법 개정, 국민 의회제, 독일의회 그리고 독일 연방국가 창설등이 요구되었다. 독일의 각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고 각 지방의 참신한 자유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정권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궁정에 있는 지배세력을 옹호해 온 토지 귀족은 구래의 특권적 지위를 상실할까 두려워 입헌 정치의 실시에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르주아 계층을 주요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들은 국왕에 대하여 1815년 입헌 정치 실행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 1821년에 국왕은 이미 프로이센의 각 주에 주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 주회는 귀족, 도시인, 농민으로 구성되어 등족 회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주에 관계되는 입법에 대하여 왕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자문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주회 설치만으로는 민주주의자들은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 후 1840년에 빌헬름 4세가 국왕이 되었을 때 토지 귀족을 첨단으로 하는 지주 계급의 정치적 우월에 대한 민주주의자들의 불만은 성장을 지속하여 온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높아져 그것을 주회에도 반영, 모든 주회는 국왕에 대하여 전국적인 국민대표기관의 개설을 청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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