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폐지론과 그 근거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 즉 헌법 제10조 전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는 견해 김철수, 전게서, 361면.,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37조1항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 10조 및 제37조1항에서 찾는 견해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 그리고 헌법 제10조, 제12조1항, 제37조1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박선영, 사형제도의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1997.3, 30면.가 있다. 생명권을 기본권 내지 인권

그 강제의 효력이 보장되는 타율성에 특색이 있음에 비하여 도덕에는 그러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양심이 관련되는 자율성에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은 사회생활에 외적질서의 유지를 그 실현으로 하므로 강제를 용인한다는 것이며 더욱더 이것을 필요로 하는 타율적강제적 사회규범이지만 도덕은 양심에 기인하며 양심에 대한 강제가 용인될 수 없는 한 자율적비강제적 사회규범이라고 한다.5. 근거설근거설은 법과 도덕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19:17-18)) 등에서 오는 모든 살인 및 상해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계명의 근거는 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헌재결 1990.9.10, 89헌마82Ⅱ. 자기결정권1. 근거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고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그리고 법률차원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동 단서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릴 정도로 동 단서조항의 실제적 의미는 법률차원에서 사형제도가 계속 존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사형제도에 관한 실정 헌법적 근거로 보는 데는 의문이 있다.그러나 설사 다수의견과 같이 위 헌법조항에서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위 헌법조항은, 사형제도가 위헌인 한,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