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적인간학]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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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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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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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조별 과제 ( 사형 제도 )
Ⅰ. 서론 ------------------------------------------ 2
Ⅱ. 사형제도의 역사 ------------------------------- 3
1. 서양의 사형제도 ---------------------------- 3
2. 한국의 사형제도 ---------------------------- 5
3. 사형장면 갤러리 ---------------------------- 6
Ⅲ. 사형에 관한 찬반론 ---------------------------- 9
1. 찬성론 ------------------------------------- 9
(1) 사형제도의 찬성 ------------------------ 9
(2) 사형존치론의 논거 ---------------------- 10
1) 일반적 관점의 접근 ------------------- 10
2) 철학적 접근 -------------------------- 13
3) 종교적 접근 -------------------------- 19
(3) 정리 ----------------------------------- 21
2. 반대론 ------------------------------------- 22
(1) 사형제도의 반대 ------------------------ 22
(2) 사형페지론의 논거 ---------------------- 23
1)일반적 관점의 접근 -------------------- 23
2)법학적 접근 --------------------------- 26
3) 종교적 점근 -------------------------- 31
(3) 정리 ----------------------------------- 36
Ⅳ. 결론 ------------------------------------------ 37
2부 : 조별 회의록 ------------------------------------- 40
3부 : 개인 소감문 ------------------------------------- 41
4부 : 프리젠테이션 발표 자료 -------------------------- 48
5부 : 연극 발표 자료 ---------------------------------- 55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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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화 'Dead Man Walking'은 헬렌 프리진 수녀의 경험을 기록한 실화를 영화한 것으로 법의 영역에만 존재하던 사형제도를 사회와 문화적인 담론으로 확산시킨 촉발제 역할로 주목 받았다. 스크린을 통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혹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라는 상반된 명제에 대해 대중은 완곡한 자극을 통해 성찰할 기회를 얻었고 이러한 성찰은 논리와 지지를 갖춘 엄연한 목소리로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 주었다.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감성적 이해를 도운 또 하나의 영화는 프랭크 데러본트 감독의 ‘Green Mile'이다. 사형제도의 법적, 사회적 존재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긍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교도관과 사형수의 따뜻한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관객의 눈물샘은 물론 사형제도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사형제도를 언급함에 있어 영화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생명과 개인의 존엄성을 염두 하는데 있어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이슈보다 그 접촉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위의 두 영화는 대중에게 최초의 경험이라고도 일컬어 질 수 있는 사형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최근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를 놓고 인권을 앞세운 유럽연합(EU)국가들이 사회․문화 및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위원회에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과 유엔에서 격돌양상이 벌어져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결의안 제출을 주도했던 유럽연합(EU)국가들이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지만, 오늘날 사형제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사형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형집행 방법의 인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비롯한 기타 특별법에서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존치국에 해당되며, 최근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다른 한편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죄, 조직범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특별법에서는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라는 문화적 장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목소리와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사형제도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그 동안의 이론과 주장들, 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이 국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사형제도폐지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하는 당위를 제공한다. 사형제도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살피고 존폐론의 학문적 법적 근거들에 대한 분석은 신학적 인간학을 통해 배운 아이디어를 사회적 이슈에 접목시켜 우리들만의 결론을 도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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