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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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생명이 전재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교육 없이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법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이 생명에 관련하여 다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에 오면서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축소되면서 폐지론 쪽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사형집행자 중 상당수가 오판으로 인한 희생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형폐지론에 힘을 주고 있다 흑자는 이미 사형제도를 “국회에서 제정하고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신고를 거쳐 사형집행관이 살해행위의 과정을 거치는 국민의 동조아래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여부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상당수의 논문들이 출간 되었다. 특히 1996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관하여 합선 결정을 한 이후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되었고,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 법률안도 1999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시도 되었다.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개의 인권보장이라면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살인범을 처벌해야 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제도적 살인행위도 역시 비난받아야 하고, 생명을 절대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제도적 살인행위를 정당시하는 의식구조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한다. 사형제도의 문젭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규범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형제도가 비탄 법적인 영역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가가 사형제도를 두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고 제도적 살인행위로 치부되는지는 단순 논리적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인권보장문제와 관련되어 사형제도의 존폐논쟁이 일면서 정부는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사형제도폐지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사회적으로도 그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실정법성 엄연히 사형제도 형법 제 250조.
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한다고 한다. 양자의 서로 다른 주장은 사형제도의 존폐에 있어서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좌담회’ 인권과 정의 제 304호 참조.
생명이란 존엄한 것이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뿐인 생명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형제도는 정리해야만 할 대상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공동체 특히 국가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의 법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존중에 어긋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생명권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그 제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후, 사형제도의 일반론 즉, 존·폐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Ⅱ.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1)생명권의 의미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생명이라는 전제가 충족될 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이란 인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대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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