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주민 간 갈등 해소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므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할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 판단기준- 순편익법(net benefit method)․ 단순히 정책의 총 편익과 총 비용을 비교․ 순 편익이 0보다 큰 가 작은가에 따라 정책의 가치를 판단-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ratio)․ B/C > 1 인 정책만이 가치가 있음-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시간대별로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정책에 대한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권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에 대한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효

정부와 시민의 갈등이 시위와 무력진압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공공사업이 수행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대충대충 문화에 익숙해진 매너리즘으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기피시설 입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

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추진된 성공

간 갈등과 정책목표간 상층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갈등과 상충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심재개발의 한쪽 논리에 치우친 이상적인 개발에 대한 집착은 어느 정도 버려야한다는 점이다. 도심재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치관들도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개발의 결과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