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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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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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序
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
1. 수도권 규제 현황
1) 수도권 규제, 어떤 것이 있나
2)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우선 한다
3) 중첩규제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
2. 규제완화 내용
1) 택지․공장용 개발 토지 공급을 위해 규제를 확 풀었다
2) 권역별 공장규제 완화 내용
3.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간 입장차이
1) 수도권-수도권규제완화 찬성
2) 비수도권-수도권규제완화 반대
※ 외국의 사례
※ 외국사례의 공통점
Ⅲ. 정부간관계론 우리
1. 수도권 규제에 대한 토론 :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정함
1) 수도권 규제가 과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2) 수도권규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3) 수도권 규제의 비용과 부작용
Ⅵ.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
1. 정책목표와 접근방식의 재설정
2. 근본적인 정책개선 방안
1)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와 도시기능 제고
2)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촉진
3)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3. 단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Ⅵ. 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序

수도권 집중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관심사 중에 한 가지였다.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평가를 서로 달리 하는 찬성과 반대의 양론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권화, 세계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서 수도권 정비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완화에 대한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혼선마저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제도적 규제를 개선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국ㄱ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기업 활동과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동안 ‘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누누이 약속하였고,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상적 정책목표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되었을 뿐, 이들 목표가 과연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시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과연 적합한 것인지, 규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은 어떠한지 등의 질문은 무시되어 왔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도권규제들이 객관적인 경제적 논리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논리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 수단에 대한 신중하고도 깊이 있는 검토가 수행되지 못한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출발시켜 볼까 한다. 정치적 논리의 색깔을 약간 뺀 다음, 시장원리에 충실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깊은 내면에는 결국 경제적인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 조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현재 단계 우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수도권의 대응에 대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의 당위성이나 불가성에 대한 의견들을 경제적인 입장에서 다소 중립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두 정부 사이의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대안도 짚어보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내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

※ 수도권에 대한 정의

한국의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을 포함한다.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국토의 11.8 %에 해당하는 1만 1686 km2이며, 전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에서 발췌.
.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왜 수도권이 규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자.
※ 주요 지표별 수도권집중도
구분
1995년
2000년
전국
(A)
수도권
(B)
집중도
(B/A,%)
전국
(A)
수도권
(B)
집중도
(B/A,%)
면적(㎢)
99,394
11,726
11.8
99,800
11,754
11.8
인구(천인)
44,609
20,189
45.3
46,136
21,354
46.3
사업체수(천개소)
2,771
1,235
44.6
3,013
1,350
44.8
사업체종사자수(천명)
13,634
6,676
49.0
13,604
6,658
48.9
제조업체수(개소)
314
156
49.7
313
159
50.7
제조업체종사자수(천명)
3,716
1,879
50.6
3,333
1,650
49.5
대학교(개소)
131
55
41.9
161
66
41.0
공공청사(개소)
…
…
…
276
234
84.8
주요기업본사(개소)
100
92
92.0
100
91
91.0

자료 :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참고문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제 8차 회의 보도자료)
(출처: http://www.pcnc.go.kr/nccusr/m01/NewsView.aspx?seq=19&page=0)
․나라경제 10월호 (출처: http://blog.empas.com/jung77771/31236309)
․규제여론 조사 (출처: http://www.gfeo.or.kr/)
․지역발전균형합의체
(출처: http://www.rezion.or.kr/DAEGUROOT/viewPage/sub03/02.jsp)
․[원주]기업도시·산업단지 기업 유치 ‘빨간불’ (조선일보 2008-11-12 기사)
․수도권규제완화로 충남 투자유치 ‘물거품’ (문화일보2008-11-10 기사)
․“지방경제 고사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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