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갈등] 원자력 발전소 개념 현황 원전사고 사례 원자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12.04 / 2016.12.04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하고 싶은 말: - 본 과제는 여러 학우가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와 미리보기를 참고하셔서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과 현황 및 원전사고사례
1. 원자력 발전소의 개념
2.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3. 원전사고 사례

Ⅲ.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의 일반적 양상
1.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2) 성격에 따른 분류
2. 갈등단계의 설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5) 해결단계

Ⅳ.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사례분석

1.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이해당사자 분석

2.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 전개과정
1) 생성단계
2) 표면화단계
3) 확대단계
4) 완화단계

3.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원인분석
1) 이해관계의 불일치
2)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의 소홀
3) 위험에 대한 인지의 차이
4) 정책결정 절차의 비공개성
5)　협상의 노력 부재

4.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 갈등해결 방안
1) 정치 ‧ 행정적 차원
(1) 주민참여
(2)　정보공개
2) 경제적 차원
3) 기술적 차원
4) 신뢰적 차원
(1) 공론화
(2) 홍보방안의 개선
(3) 제 3의 기구 창설

Ⅴ. 나가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고 세계 6위 규모의 원자력 강국이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면, 과거 원자력 선진국들이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TMI) 원전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했을 때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며 꾸준히 기술을 개발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단순히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성장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 정책이다.
일단 원자력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으며 부존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필수적인 대체에너지이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다른 에너지원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 또한 Kwh당 36원에 불과해 유연탄 64원, 무연탄 120원, 수력 143원에 배해 저렴하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클린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지진이나 폭발사고와 같이 원전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불가피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하여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 다른 발전소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이나 환경오염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갈 중인 지구 화석 연료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원전의 불안전성과 지난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 사고로 인한 불안 심리의 가중으로 원전 시설 입지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갈등 양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사회의 위험과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현행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추가적인 건설계획 및 원전의 수명 연장(계속운전)은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특히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원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단지 원전입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구성된 이미지에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번 발표와 조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지역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갈등전개 과정에서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세부 항목의 유형 간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입지갈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이다.

참고문헌: 김명자, 『원자력 딜레마』, 사이언스 북스, 2011
김명자•최경희, 『원자력 트릴레마』, 까치글방, 2013
마쓰오카 슌지, 『일본 원자력 정책의 실패』, 김명근 譯,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이익환, 『원자력을 말하다』, 대영문화사, 2012
클로드 알레그르•도미니크 드 몽발롱, 『원자력, 대안은 없다』, 흐름출판, 2011
김영종, 「공공시설 입지갈등과 정책딜레마 형성에 관한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 4호, 2006
이주연, 「삼척원자력발전소의 걸립을 위한 갈등해결방안」,『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1
조민정,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구조분석 :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2
최성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모색 : 고리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 13권 제 3호, 2009

“원전유치 찬성 96.9%, 이게 가능한 일? 강원도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둘러싸고 점점 심해지는 '찬반 갈등'”, 오마이뉴스, 2011.3.14
“ ‘주민소환은 실패... 핵발전소 반대운동은 계속된다’ 삼척시장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로 전환”, 오마이뉴스, 2012.11.2
“새 원전 후보지 삼척-영덕 2곳 선정”, 동아일보, 2011.12.23
“8개사 ‘삼척에 발전소 짓겠다’…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 ”, 동아일보, 2012.8.14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삼척시 원자력 발전소 유치과정-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목차제 1장 서론Ⅰ. 연구의 필요성1.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정치적 의미2.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의 경제적 의미Ⅱ.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1. 연구 범위2. 연구 방법제 2장 원자력발전소Ⅰ. 원자력발전소 개념Ⅱ. 원자력발전소 현황제 3장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유치 갈등Ⅰ. 추진현황1. 추진배경2. 갈등전개과정3. 갈등주체와 입장가. 이해당사자 분석나. 쟁점분석1) 갈등생성단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국내외 현황

현황프랑스는 직접적인 피폭의 경험은 없으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간접 피해를 경험한 국가이다. 현재 58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프랑스 총 전력생산 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화석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오일쇼크 이후 전략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9년 셀브루의 라망쉬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라망쉬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포화상태를 대비해 1980년에 3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세상읽기와논술A형] 원자력발전소증설과 관련한 찬반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원자력발전소증설찬성 원자력발전소증설반대 원자력발전소증설의견-

세상읽기와논술 2학년 A형세상읽기와논술 A형.hwp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Ⅰ. 서론Ⅱ. 본론1. 원자력의 정의와 원리1) 원자력의 정의2) 원자력의 원리2. 국내외 원자력 발전의 동향3.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현황1)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월성 원자력 발전소3) 영광 원자력 발전소4) 울진 원자력 발전소4. 원자력발전소 사고사례1) TMI 원전사고2) 체르노빌 사건 3) 월성 원자력

2017년 생명과환경]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시오 -영화 판도라 원자력발전, 2017년 방송대 중간과제물, 영화판도라, 원자력발전문제점-

생명과 환경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시오.Ⅰ. 서론Ⅱ. 본론1. 영화 판도라와 원자력발전2. 원자력의 정의와 원리1) 원자력의 정의2) 원자력의 원리3. 국내외 원자력 발전의 동향4.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현황1) 고리 원자력 발전소 2) 월성 원자력 발전소3) 영광 원자력 발전소4) 울진 원자력 발전소5. 원자력발전소 사고사례1) TMI 원전사고2) 체르노빌 사건3)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4)

[2019 세상읽기와 논술][3번 출처표기]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원자력, atomic power).2) 탈원전 정책의 개념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세 개의 유명한 원전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 2016년 기준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