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 과정과 성공요인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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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계천복원사업은 광화문의 한국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5㎞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당초 청계천은 고가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였을 뿐 하천복원의 이슈는 아니었다. 그러나 단순히 고가를 철거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종결된 것만이 아니며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로 확대되어 간 것이다.
논의 초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선례가 없었다, 또한 청계천 주변에 종합상가의 상권, 노후주택의 재개발, 노점상 생존권, 교통 혼잡유발, 복원후의 범람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책사업이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계천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이 추진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Ⅱ. 본론
2.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요소
1.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 배경과 원인
1) 갈등원인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제적인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은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에게는 부의 감소 효과를 제공하여, 이에 청계천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비용이나 위협이 청계천 복원 이후의 이익보다 높다는 판단아래 청계천 복원 반대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점이 서울시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두번째는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권익에 대한 요구증가와 언론의 역할증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삶의 질, 생활권, 환경권에 대한 관심증가와 맥을 같이한다. 실제 청계천 상인들의 갈등 대응 양식을 살펴보면 세련된 갈등대응양식(청원, 민원, 사법적 판단활용)을 엿볼 수 있지만, 임차상인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생활권이나 환경권 같은 포괄적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영업활동에 대한 피해 여부와 보상 문제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언론의 경우도 청계천복원이라는 기본원칙에서 서울시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본원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판적 기사는 추진방식과 참여의 문제와 같은 과정상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세번째는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관료적 행정편의주의는 정책결정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적 보상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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