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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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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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환경변화
[1]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2]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환경변화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1]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
(1)사회복지사무소의 목표 및 기능
(2)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구조 및 업무
(3)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점 및 평가
[2]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
(1)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추진배경
(3)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향
[3]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1)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기능
(2)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황 및 과제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1)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2)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원칙
(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법과 과정
(4)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3. 기존 전달체계의 개편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문제점
①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사기 문제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담부서의 미비와 전문 인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의 등장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충원이 아닌 행정직들의 배치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조직개편은 간판과 사람의 이동일 뿐 업무의 성격에 맞는 조직개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특히 행정직의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 변동으로 인해 관심도와 책임감이 저하 되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짐과 함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그동안 계속되어온 과도한 업무 부담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
-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분장 및 조화의 문제
조직개편에 따라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의 업무분장의 문제일 것이다. 업무분장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호의견충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의 많은 업무가 전문적인 성격을 지님으로써 행정직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답보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내부적 갈등이 초래할 수 있다.
- 주민생활지원 담당 미배치 읍면동사무소의 복지 담당자의 업무부담
주민생활지원 담당은 읍면동이 넓은 의미의 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조직 형태보다 효율적은 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개편 된 것임에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동 주민 수에 따른 직원 정원에 따라 배치가 되다보니, 복지 수혜자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가 적은 관계로 주민 생활지원 담당이 미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직 개편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 행정직의 사회복지관련 업무능력 부족의 문제
배치 전환된 행정직은 기존의 업무의 성격과 동일한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생활관련 지원서비스 분야에 있어 복지관련 업무지식은 상대적으로 전문화 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일정기간동안 업무파악에 따른 서비스제공의 질적 저하를 거쳐야 하는 기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조직 네크워크화의 문제
- 통합정보시스템과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문제
금번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은 핵심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통합 정보시스템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전제하지 않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체계의 미 구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조직개편의 효과가 발생하기 힘든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지방에 대폭 이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의 기준설정,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의 확보, 사회복지관련 법의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역할을 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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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index.jsp
-전주시청 http://www.jeonju.go.kr/
-완주군청 http://www.wanju.go.kr/
-전주 덕진구청 http://deokjingu.jeonju.go.kr/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http://community.jeonju.go.kr/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 http://jungang.jeonju.go.kr/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주민센터 http://deokjin.jeonju.go.kr/
-전줏시 덕진구 금암1동 주민센터 http://keumam1.jeonju.go.kr/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http://www.jjwelfare.net/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지역사회복지 http://www.welfare.go.kr/
-<지역사회복지론> 최일섭, 이현주, 서울대학교출판부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류진석, 학지사
-<지역사회복지론> 감정기, 백종만, 나남출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2008, http://www.mw.go.kr/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영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이현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수행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 부조연구팀 책임연구원, 강혜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매뉴얼 <요약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채수훈(2007), 원광대대학원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시범사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임용호 (2007),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백종만 [외저], 보건복지부(2006)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윤경숙,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8)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유표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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