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경찰인력 운영 목적 경찰인력 운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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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목 차
Ⅰ. 서론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영의 목적 2
경찰인력의 특징 3
Ⅱ. 본론
우리나라 경찰인력 현황 3
우리나라 경찰인력 운용에 관한 문제점 4
경찰인력의 부족 4
경찰인력의 부적절한 배치 7
경찰의 다단계 계층구조 8
파출소의 문제점 9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기존의 노력 9
대단위파출소 시범운영 9
파출소에서 치안서비스센터로 기능전환 10
중심파출소제도 11
Ⅲ. 결론
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11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11
조직계층의 높이 단축 13
경찰관서의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활용 13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 13
결론 14
Ⅰ. 서론
1.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용의 목적
인류가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가 있는 곳에 항상 경찰은 있어왔다. 원시사회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이 포도청이든 경찰청이든 간에 경찰기능은 존재해 왔으나 그 개혁과 민주화는 너무나 더디고 국민과 경찰사이의 우호협력관계의 정립은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경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21세기를 일컬어 메가트렌드, 후기산업사회, 제3의 물결, 역사의 종언, 후천적 개벽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할 만큼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한변화’에 맞춰 경찰의 개혁과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21세기의 경찰개혁과 발전은 그 주체인 경찰관, 즉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찰인력을 확보하여 그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원화, 다양화, 기술화된 21세기의 사회여건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인재는 첨단의 지식기술 및 고도의 직업윤리와 가치관을 갖추고 사명에 대한 긍지와 보람 및 사기, 그리고 개혁마인드를 지닌 경찰관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경찰관의 자질과 개성,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은 아직 과거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찰력의 증가와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치안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약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부적으로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결국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시범운영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인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변해가는 치안환경에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조직의 직제개편이나 치안상황에 적합한 정원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인력배분을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 기관별, 분야별, 계층별 인력 재배분이 필요하다. 경찰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경찰관서장에게는 제한된 정원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지역 치안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인력조정을 함으로써 치안업무량의 균등화를 기함은 물론 적절한 인력관리를 통해 안정된 치안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치안연구소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경찰인력을 예측하면서 2000년 90,623명이었던 경찰공무원이 2005년에는 90,374명, 2010년에는 93,3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0.4%로 인력이 증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경찰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의무경찰이 맡아 오던 행정보조업무의 많은 분야를 경찰관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치안수요에 대한 적정 인력배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들거나 치안수요가 줄어드는 관서 및 부서의 인력 재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크게는 관할구역의 재조정 등을 통한 경찰관서의 통·폐합 부분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경찰인력의 특징
경찰의 목표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 실현의 수단으로 유지적 수단과 보호적 수단을 동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경찰은 일반적인 인력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찰인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 경찰인력은 국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경찰인력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셋째, 경찰권은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인 예로 정치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행사가 가능하므로, 다른 행정인력에 비해 권력의 속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권력남용에 대한 불신과 견제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경찰업무는 일반 행정업무에 비해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건의 주체가 일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인력보다 대응성이 중요시된다.
다섯째, 일반 행정수요는 예측이 가능하고 발생 후의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지만, 경찰행정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우며 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어느 행정인력보다 긴급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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