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획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획안 연구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정하여 행정부․사법부의 중앙집권구조 하에서 경찰의 지방분권화는 적절한 경찰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방적인 견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단위의 공안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2)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1) 내무부 치안행정기획안의 계획(1972년)내무부 치안행정기획단의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강력한 억압통치의 영향으로 감히 자치경찰에 관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내의 치안활동에 전념함으로써 동원횟수가 줄어들고 정치권으로 부터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있어 초연한 입장에서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다.3)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한 경찰의 인식자치경찰제도입이 시대적 소명이며 거슬릴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수뇌부는 다양한 논리로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나 도입은 하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1) 치안연구소 연구사업

-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목 차Ⅰ. 서론Ⅱ.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고찰제1절 자치경찰의 개념제2절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제3절 자치경찰제 추진과정 및 실현지연 이유Ⅲ. 외국자치경찰제도제1절 영국제2절 미국제3절 일본Ⅳ. 제주자치경찰제도 분석제1절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의의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제3절 제주자치경찰의 성과와 문제점Ⅴ. 자치경찰법안 소개 및 법안의 문제점제1절 자치경찰법안 소개제2절 법안의 문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목 차1. 서론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2) 자치경찰제의 장 ․단점2. 본론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1) 정부 수립기(2) 윤보선 정부 (과거 정부)(3) 박정희 정부(4) 전두환 정부(5) 노태우 정부(6) 김영삼 정부(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2)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1) 정부 수립기에서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1. 정부 수립기2. 전두환 정부3. 노태우 정부4. 김대중 정

연구소․경찰대학․해양경찰청의 기능이나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이외의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파출소 통폐합과 지구대로 운영, 파출소 근무의 3교대제 실시,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신설 등으로 계속적인 경찰내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Ⅲ.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 및 추진경과1.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1945년 8․15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