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인력의 효과적 활용방안 효율적 경찰기능 수행 대안 효율적인 경찰서

경찰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활동의 이런 세계적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 경찰은 2003년 8월부터 ‘지역경찰제’란 이름하에 해방이후 지역에서 ‘파출소’중심의 경찰운영을 ‘순찰지구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찰지구대는 경찰서 관할 구역을 인구, 면적, 범죄율

경찰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 2006년도 직업경찰 93,719명, 전.의경 47,116명 - 경찰청, 경찰백서2006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

경찰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예속되어 자치 단체 업무수행의 도구가 되어 국가 권력적 성격이 약해져 집행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영향이라도 받아 인기 선심행정에 치중하여 법집행 기능을 소홀하게 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악영향도 경계하여야 할 점이다. 또한 전문성과 연구 기획 기능의 약화로 비효율적인 기구가 된다면 이 또한 대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기타 시도

경찰에게만 맡기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치안 활동은 공경찰 뿐만 아니라 국가 내의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특히 선진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민간경비 산업의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경찰제도는 ‘능률성’위주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를 중심

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에서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② 민주성: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의 과정이 졸속적이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③ 성찰성: 세종시 수정안은 충청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갈등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