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비론] 한국경찰의 전 의경 제도 폐지논란과 검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03 / 2019.12.24
- 1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전의경제도 폐지논란과 더불어 전의경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특히 전의경제도 폐지논란과 함께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대한 개선방안과, 폐지후의 경찰의 대처방안을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전의경 관련 법제의 검토
1.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Ⅲ. 외국의 전의경 유사조직 운영실태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Ⅳ. 전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전투경찰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2.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논의에 대한 검토
3. 집회 시위와 인권
4. 전의경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5. 전의경의 자질 부족
6. 전투경찰 용어/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Ⅴ. 결론
- 본문내용
-
한국경찰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은 전․의경의 몫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으로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1호이기도 하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내지 감축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따르도록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든지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논란과 더불어 오늘날의 민주화되고 전문화된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경찰 환경 하에서는 전․의경 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찰에서 전의경의 조직의 존폐에 관한 논란과,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와 역사, 법적 근거, 전투경찰의 도입배경과, 주요 임무, 외국의 유사조직에 대한 분석,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투경찰제도의 핵심인 전경과 의경제도의 존치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FOB와 CIF 조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두 조건의 주요 차이점을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해상운송, 해상보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해 주세요 (3)
- [문화사회학] 언론과 여론
- 청소년 문화의 이해 -사회학적 관점 및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프뢰벨의 교육 원리와 교육관, 교육사상, 유치원 교육에 미친 영향 분석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