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1세대 1주택, 농지의 대토 등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자경농민의 보호 등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도 있다. 비과세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당초부터 포기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고, 신청의 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 필요 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제도는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 문제점 1. 아이러니한 응익세제도 A씨는 2008년 5천에 취득하여 현재 1억, 2010년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중소득 계층의 사람이다. 이에 반해 B씨는 1세대 1주택자이지만 2007년 5억에 사 2010년 9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계층의 사람이다. 이 경우 A씨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를 하게 되나, B씨는 비과세 대상자가 된다. B씨가 더 많은 이익을 봄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

재개발 ∙ 재건축 관련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목 차Ⅰ. 서＀＀론Ⅱ.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구분3.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의 문제4.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5.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6. 양도소

비과세 및 감면 요건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2.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3. 기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Ⅶ.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정책 변화과정Ⅷ. 주요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현황1. 실거래가 기준 국가2. 기준시가 기준 국가3. 평가Ⅸ.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정책과세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과세대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세율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Ⅸ. 결론Ⅰ. 양도소득세의 정의양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고의무 자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크기에 무관하게 비과세함으로써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주된 주거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