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청계천복원사업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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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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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계천의 유래와 역사

Ⅱ.현재 문제와 기존 정책
1.현재 청계천의 문제
2.기존 청계천 복원 방안

Ⅲ.정책 분석 8단계에 따른 분석
1단계 문제를 정의하라
2단계 증거의 수집
3단계 대안의 구축
4단계 평가 기준을 정하라, 6단계 비교 평가
5단계 결과를 예측하라

Ⅳ. 보다 나은 청계천 개발을 위해
1.세계 대도시 재개발을 보고 배우자
2.멀리 보고 천천히 추진하자.
3.전문 인력의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소하천 살리기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본문내용: Ⅰ. 청계천의 유래와 역사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으로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한 인왕산과 북악의 남쪽 기슭, 남산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도성 안 중앙에서 만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연장 10.92km의 도시 하천이다.

초기부터 홍수만 나면 범람해 온통 물난리를 겪었고, 평시에는 건천으로 오염이 심했던 탓에 당시에도 청계천을 메워버리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종은 하천을 메우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태종 11년(1411년) 당시로서는 대단한 규모의 석교인 광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세종 때에는 수시로 준설을 하고 홍수에 대비하였다. 영조 36년(1760)에는 20만명을 동원하여 개천의 폭을 넓히고 양변에 석축을 쌓고 수로를 직선으로 펴 현재 청계천의 원형이 완성
되었다.

청계천은 백운동천과 중학천 등 모두 14개의 지천에서 흘러나온 물이 합류되어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약 86개의 다리를 놓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광교와 수표교 등 일
부만 남아있다. 청계천은 서울 도성의 하수도 였으며, 아낙네들의 빨래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서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었다. 또한 때가 되면 청계천의 다리를 중심으로 답교놀이, 편싸움, 연등행사가 벌어졌고, 조선말기에는 청계천 주변에 빈민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 등 서민의 생활사와 애환이 깃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도시문화 유적이다.

일제 시대에는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청계천변에 자리를 잡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다. 도시빈민이 증가하면서 하천오염은 더욱 심해졌고, 전염병과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해마다 홍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계속되자 일제는 청계천을 하수도로 기능을 바꾸고 청계천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 1913년부터 청계천과 지류에 대한 준설작업에 착수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면서 경관면이나 위생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개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개"였던 것다.

청계천에 대한 본격적인 복개공사는 1958년 5월 25일에 착공하여 1961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당시의 청계천 복개공사는 광교에서 동대문 오간수다리(평화상가측)까지 시내 한 복판을 가로 흐르는 길이 2,358.5m, 폭 16∼54m의 청계천을 철근 콘크리트로 복개하였다. 후1965년부터 1966년까지 동대문의 오간수다리에서 제2청계교까지의 구간이 복개되었고, 오늘날 마장철교까지의 복개구간은 1978년에 완성되었다. 그리고 마장철교 부근의 복개지에 조성된 주차장 견인소에서부터 중랑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복개되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

청계천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된 이후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상가가 밀집하고, 교
통량이 폭주하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도로의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도로 위에 새로이 고가도로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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