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의 정책과정 분석-청계천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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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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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서론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2장 - 이론 고찰
적용이념 - 정책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결정, 집행, 평가
광의의 정책분석
3장 - 실증분석
청계천 사업의 정책의제 설정
청계천 사업의 정책분석 / 결정
청계천 사업의 정책집행 / 평가
정책과정 상 성찰 / 민주성 평가
4장 - 결론
요약 및 결론
논문의 한계 / 향후 연구과제
※ 인용참고문헌
※ 부록
- 본문내용
-
1절 - 서론
연구의 목적
⦁ 현대에 들어와서 도시의 개념은 단순히 현대인들이 생활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국가들의 경제, 문화, 주거, 교통, 범죄, 교육, 인구,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이슈의 총체적인 합의 중심에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각 국의 이미지는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등으로 대표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요한 도시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 행정에 대한 다양한 관리 방식이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테러, 사스 같은 대유행병을 포함한 재난뿐만 아니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공공시설 파괴 등, 밀집된 인구가 존재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파괴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재난 위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도시 문제의 해결이 곧 국가의 중대사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상태인 것이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서울특별시이다.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수도였던 유서 깊은 도시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이 모여 있는 대도시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서울의 도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분별한 성장 위주 패러다임의 정책을 통한 과도한 개발로 인한 인간의 존재 가치, 생태 환경이 천대받는 것이었다. 인간 대신 자동차를 중시하는 도로, 교통 시스템이 건설, 운영되었고, 기능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다. 이처럼 도시행정에 있어 개발, 인간의 존재 가치,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도시행정상의 논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런 사례의 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청계천이다.
⦁ 당시 서울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계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 복개는 기능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던 개발시대의 산물로서 생태적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경쟁력도 뒤지고 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과 청계고가도로는 1958년부터 건설되어 당시의 기술과 건설자재의 품질로 볼 때 이미 그 수명을 다했고, 건설된 지 30~40여년이 경과한 시멘트와 철근의 부식, 구조적 결함 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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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 권기헌
행정학개론 - 유민봉
청계천 복원사업 백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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