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청계천복원사업의 타당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27 / 2019.12.24
  • 2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청계천 복원의 타당성
1.청계천 복원 공사의 배경
2.청계천 복원의 의미
3.청계천 복원 사업의 대안의 수립

Ⅲ.사회적 비용·편익분석
1.사회적 비용
2.사회적 편익
3.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종합

Ⅳ.청계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수질 vs 비용의 문제
2.교통문제
3.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4.단기간의 사업구상과 주민참여의 부족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계천의 본 이름은 개천(開川)이다.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악산에서 시작되어 서울 한 복판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10.92km의 인공하천이다.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들을 동원한 대규모 개천공사 끝에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심장부에 흐르게 된 청계천은 실은 동맥의 역할보다는 정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청계천이 주로 하수도의 역할로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르러 청계천의 오염문제는 실로 위생상의 커다란 난제로 등장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개공사가 제시되었다. 1958년부터 1978년에 이르는 다단계의 공사 끝에 청계천 복개구간의 공사와 청계고가도로가 완성되기에 이른다. 그후 약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을 관통하면서 하루에도 수십만대의 차량을 이동시키며 광화문 주변, 청계천 인근의 종로, 을지로, 명동 등을 연결시켜 이들 지역에 마치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청계고가가 1990년대 후반 고가의 노후화로 인해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 실시된 정밀안전 진단결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청계고가의 전면적 보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었던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여기에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이 맞물려 청계천 복원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찰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우원, "도심재생으로서의 청계천 복원 의의와 문제점", 「2003년도 한국환경사회학회 춘 계학술대회」, 한국환경사회학회, 2003

나태준(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 복원사업의 언론보도 내용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 보」, 제13권 제2호, 2003

박병주, "청계천 복원 사업에의 기대", 「도시문제」제38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사회적 비용·편익부분-』, 2003

이영성, "청계천 복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소고", 「도시문제」제 38권,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2003.9

황기연, "청계천 복원계획의 기본방향",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10

황기연, "청계천 복원사업;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의 핵심논점", 「도시문제」제38권, 대한지 방행정공제회, 20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방송대] 경부대운하(한반도대운하)갈등사례,원인,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을 정리oe
  •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찬성(정부) 측의 무성의한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대운하 건설사업은 정권적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될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측 발제자인 추부길 청와대 기획홍보비서관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대회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정책 토론회에는 추부길 청와대 기획

  • [지역축제] 하이 서울 페스티발 축제의 성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론적 고찰과 더불어 마케팅 관점에서 본 하이 서울 페스티벌 축제를 파악해보고 성과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 모델을 배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문화 축제의 활성화와 방향성을 조망해 보고자 한 것이며 축제 이후의 지속적 활용 방안과 운영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문제를 우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2. 연구의 방법 및 범위현재 갑자기 증폭된 지자체의 문화행사는 지역민들의 문화충족

  • [컨벤션산업론] CVB의 현황 및 문제점
  • 타당성 검토과장강다은051)740-3633- 유치개최 지원 전체- 마케팅 데이터 관리, 분석대리김점숙051)740-3630- 유치개최지원 전체- 팸투어 자료 및 예산관리, 사업설명회서울사무소소장팽정문02)6000-6648- 서울지역 행사 참가 및 동향파악- 관광공사 등 기관방문(메신저)- 신규 소스 발굴 본사전달- 유치개최 지원 전체 부산CVB의 조직별 주요업무3) 조직구성 부산컨벤션뷰로의 조직도4) 예산 및 재원조달- 정부기관 또는 관련업체의

  • [한국행정] 행정책임
  • 정책추진과정에서 막대한 국민손실을 가져다주고, 국가 채무가 늘어 자칫 제2의 외환위기 등 국가 존립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기금, 공적자금, 국책 사업 등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Ⅱ. 본론1. 정부낭비 유형 논문 정리(1) Technical Inefficiency (or X-inefficiency) 기술적 비효율성은 최선의 가능한 기술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최소

  • [한국주거] 강남지역 과거 현재와 주거문화
  • 청계천 뚝섬, 강북 뉴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계획된 강북 개발론이 남북 균형 개발을 통한 주거지 서울의 균형적 개발과 전체적 성장을 꾀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가질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강남은 정책적 후원을 받으면서 풍요가 넘치는 최고의 주거지로서 혜택을 받아왔으니 이제 그 혜택을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바꾸자는 것이다. 그 예로 10여곳이나 되는 강북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