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다원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청계천복원사업의 의제형성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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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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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2 절 이론적 배경
Ⅱ. 청계천 복원정책의 의제형성과정
제 1 절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와 갈등
1. 서울시의 복원정책 찬성
1) 청계천 복원의 필요성
2) 타당성비용편익 분석방법론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2) 비용편익 항목 결정
(3)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① 사회적 비용의 추정
② 사회적 편익의 추정
3) 비용편익비(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2. 다양한 집단들의 복원정책 반대
1) 청계천 주변 상인
2) 노점상과의 대립
3) 교통관련 시민·학계·시민단체와의 대립
제 2 절 조정자로서의 정부(서울시)의 활약
1. 주변상인들의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
2. 노점상과 관련된 문제
3. 교통대책
Ⅲ. 결론
- 표 차례 -
<표1>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항목
<표2>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차량지체속도 추정
<표3> 청계천 복원 후 일일 차량통행시간 및 통행거리 변화
<표4> 청계천 복원 후 추가적인 통행시간비용 및 차량운행비용 산출 결과
<표5>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
<표6>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사회적 총편익
<표7> 청계천 복원사업의 년도 별 비용과 편익
<표8> 분석기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 (할인율은 7%)
<표9>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분석기간은 25년)
<표10> 청계천상권수호 대책위원회의 청계천 복원반대 활동(시위 제외)
- 본문내용
-
Ⅰ.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지난 2005년 10월 1일,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었던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물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국내에서 실시 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서 21세기 초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책이다. 단순히 도심하천을 복원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이며 자동차와 교통보다는 인간과 환경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려는 시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사업규모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 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원정책의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듯 정책의 시작부터 강력한 갈등관계의 문제에 부딪혔던 청계천 복원정책은 갈등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추진 후 여론의 지지도 높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책 집행당시 서울 시장이자,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의 치적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는 청계천복원정책 과정에서 정책의 의제형성단계에서 큰 갈등을 겪었던 점에 주목하여 다원주의관점에서 청계천복원정책의 의제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의제설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 류지성, [정책학](대영문화사, 2008).
라는 점과,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을 그들이 벌이는 상호 작용의 결과 류지성, [정책학](대영문화사, 2008).
라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이 상통한다고 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청계천복원정책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의제설정과 다원주의의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데에 근거한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다원주의와 의제형성
다원주의이론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그들이 표출하는 선호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달(R. A. Dahl)과 폴스비(N. W. Polsby)로 대표되는 다원주의이론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의 원천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불평등하지만 폭넓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이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다.
둘째,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는 집단이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력의 원천은 금정, 정보, 전문성 등이며 이러한 것들은 사회의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골고루 분배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권력의 원천 가운데 특정 권력의 원천이 사회를 주도하지 않는다.
셋째, 다원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은 세분화되어 분산되어 있다. 사회집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 그들이 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고 반면에 정부는 사회집단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지지와 득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집단과 정부의 관계를 시장에 비유해 서로가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원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집단들 간에 야기되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으로 본다(Latham, 1952). 반면에 달은 정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회집단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라는 집단은 다른 사회집단과 같이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분출되는 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객체로 설명된다. 이러한 다원주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제형성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표출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선택하게 되는 문제 혹은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일정한 선호를 가지고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조정자로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청계천복원정책에서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이라는 일정한 선호를 가지고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또 다른 일정한 선호를 가진 다른 사회집단(상인집단, 시민단체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에 서울시 그 자체를 포함한 상인집단, 시민단체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표출되는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청계천복원정책의 의제형성과정에서 정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metro.seoul.kr
서울특별시 청계천 홈페이지 http://cheonggye.seoul.go.kr
신문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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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정책학, (대영문화사,2008).
박명현,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상인집단간의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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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외, "청계천 복원사업에 나타난 상징정책 분석",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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