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발달배경]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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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1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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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I. 국가발전 개념의 변화

II. 시장경제의 조건 변화

III. 경제적 위험부담의 사회화

IV. 정부권력의 이용

V. 집합주의로의 이전

본문내용: 정부규제의 발전배경

규제의 발전배경은 산업혁명과 시장경제를 실제로 경험한 선진국의 실제적 경험에서 엿볼 수 있지만, 규제행정의 중요성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의 효과적 운영이 경제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의 주요 기능이나 역할은 각 시대의 경제 ․ 사회적 발전의 과정에 따라 변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그 중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에서처럼 생산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 왔다. 버스, 민간항공 등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의 지나친 사용자 부담을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법과 규칙을 제정 ․ 집행해 온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규제는 철도, 지하철 등과 같은 교통산업, 가스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한 모든 공익사업, 그리고 필수 소비해 공급 분야에도 확대 ․ 적용되었다.
오늘날 정부의 소비자 보호기능은 이러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식료품의 신선도, 의약품과 화장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정부에게 부여된 권력의 행사를 통해 민간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그 독점적 성질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물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 의한 권력의 행사가 민간기업 제도에서조차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비자의 권한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정부에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유치산업'과 같이 정부의 보호 ․ 육성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조차도 규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특정 산업이나 경제활동의 보호 ․ 육성은 규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어 항만, 공항,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또는 보조금 등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수단은 혼합경제나 민간기업 경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정부가 규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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