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동아시아의 이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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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_경제
ContentsChap5. 동아시아 경제 1.동아시아 기적 1)저축&물적 자본 투자 2)인적자본 투자 3)인적-물적 자본간의 상호작용 2.동아시아 경제 위기 3.동아시아 경제체제와 ASEAN 역할 1)베트남 2)라오스 3)캄보디아 4)필리핀 4.중국의 부상 1)중국의 경제개혁 2)해외직접투자와 무역 3)경제성장에 대한 도전들 5.동아시아 경제체제의 미래
1.동아시아 기적_동아시아의 경제현황2차 세계대전 무렵 동아시아 경제상황 - 1차산업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은 허약 - 한국, 싱가포르의 경우, 자본투자, 문자해독률이 낮으며, 소득 불평등이 널리 퍼져있었으며,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의문과 대내외적 위협에 직면구분한국대만태국,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대내외적위협북한 공산주의 위협중국대륙으로부터의 위협강력한 공산주의 정당들로부터 내부적 정치적 투쟁에 직면 - 경제성장 정책의 기본 원칙 *기업가들이 산업과 경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며, 저소득계층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도록 설득 →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후일로 미루고 저축에 매진토록 요구경제성장의 결과구분기대수명문자해독률1인당 소득지니 계수1인당 연간소득 증가율1960년대57세73%0.49평균5.5%1990년대68세91%60년대 대비 4배 증가0.38※거시경제 관리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임 :경제체제 흡수 범위 내 재정적자 유지, 인플레이션 통제, 대내외 부채관리
1.동아시아 기적_저축과 물적 자본 투자아시아 경제의 고도 성장의 동력 중 하나는 「저축률의 지속적인 증가」 - 민간투자는 자본재 축적, 기존 기반시설 개축 or 보강, 공공투자는 건설과 신규 기반시설 개선에 투자 - 지속적인 저축률 증가의 배경 : 1960~70년대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이자율 → 저축률의 증가 → 공공의 신뢰형성 → 저축률 증대 -국가 단위의 저축장려 정책 *의무가입 연금, 프로비던트 펀드로 자본을 축적, 이로 소비자신용의 공백을 메움 ex. 싱가포르- 주택과 같은 내구재의 구매, 일본 ? 금융자산으로 유입, 금융시장 강화 *소비재에 대한 높은 이자,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한 소비제한 유도 -금융감독기관과 은행 간에 긴밀한 관계 유지 :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규제 및 BIS의 자본적정화 요건 채택 - 경쟁제한을 통한 은행업무 분야 규제 : 정부의 통제권 부여 및 은행업 분야의 이윤율 증대 - 높은 저축률은 민간, 공공투자의 증가를 유도, 라틴 아메리카국 대비 GDP 성장률이 7%이상 높게 나타남자본시장의 부재에 대한 대응 : 채권과 주식시장, 개발은행, 자본재의 낮은 가격을 활용 - 채권/주식시장 개설 : 금융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다소 발달이 늦어 큰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함 - 개발은행 : 신용기관이 장기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산업데 대출을 제공 - 자본재 낮은 가격 : 2차 세계대전 직후 대비 1990년대까지의 성장기에 자본재의 상대적 가격이 낮아 동일한 금액의 투자 대비 성과는 더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었음
산업사회로 변모해 가며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인적 자본의 증대’가 이루어짐 - 초등교육과 이후의 2차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재원을 현명하게 사용함 - 다른 개도국 대비 더 좋은 인적 자본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 시작하였던 것은 아님1.동아시아 기적_인적 자본 투자구분학업기간증가율라틴아메리카동아시아 국가라틴아메리카동아시아 국가1960년3.0년2.6년150%200%1985년4.5년5.2년직업훈련의 개선에 주안점을 둠 - 직업훈련 : 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도록 훈련함으로 높은 연쇄적 파급효과를 가짐 - 대만의 경우, 정부는 초등교육을 지원, 회사는 직업훈련을 통한 새로운 생산품 개발에 목표를 둠 → 공공/민간 영역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지위를 점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육성해 냄 - 정부의 적극 개입 *일본 : 과학기술분야 공공지출에 370억 달러를 지원하는 5개년 계획 제안 *중국 : 초,중 교육의 질(質) 강조. 직업훈련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며, 일반학교/직업훈련/대학의 증가로 2003년 200만명 학생 배출
동아시아 경제체제들이 인적/물적 자본을 획득하면서, 이를 잘 조화시키는 정책을 병행함 - 인적자본을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물적 자본과 조화시키는 정책을 활발히 펼침 *정부는 노동력을 교육시키고, 기업은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물적자원 수입이 용이토록 무역장벽 낮춤 →기술적으로 우수한 물적 자본을 갖추는 동시에 똑똑하고 효율적 노동력을 갖게 됨 →노동자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더불어 생산과정이 개선되며 질적으로도 우수한 상품 생산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수출활동과 성장이 증대됨 □경제성장의 분석을 위한 개념분석틀1.동아시아 기적_인적/물적 자본 간 상호작용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성장률 유지는 ①고 품질의 물적 자본이 훌륭히 교육받은 노동력과 결합되었으며, ②투자수준이 높고 ③소비 또한 극대화된 경제에서 ④적정수준의 저축률을 선택함으로써 1960년대~1995년 사이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음
동아시아 경제체제들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 국제무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 -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통화를 평가절하함 - 수출업자에 대한 정부보조로, 대부분의 수출업자들은 국제적 가격 수준에서 수입하는 것이 허용 *이는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대, 보세 창고, 관세 환급 등 조치를 취해 국제 가격수준에 구매토록 허용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품의 구성이 식료품과 섬유에서 제조업 제품으로 바뀌어감수출산업은 산업화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적 노하우 교류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기여1.동아시아 기적_국제무역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유인들 :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인센티브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함 -①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②교육을 늘이며 ③경제 기술관료가 이익집단 or 계급의 압박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함구분동아시아국가 세계 수출비중개발도상국 내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비중도1965년7.9%12.2%1990년18.2% (▲10.3%p)56.3% (▲44.1%p)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물품을 보조하는 대신, 정부는 상층으로의 신분상승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호함 - 고등교육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분명해짐에 따라 저소득계층은 교육에 집중하여 고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함 - 정부는 주택시장에 적절한 개입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주택 및 주택보유의 기회를 제공함 - 이는 계층별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소요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장기적 안정성을 부여 □ 지니계수 비교1.동아시아 기적_소득의 불평등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유인들 : 소득의 불균형을 줄여나감으로써 고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 ①빈곤가구들이 교육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 ②정부의 토지분배 정책을 통한 소득상 평등 강화 (대만의 경우, 토지계혁을 통한 대중을 유인) -새로운 토지를 받은 농민은 생산증대에 관심, 급진적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음. -기존 지주들은 지분보유로 인해 정부 국영기업의 경제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심을 가짐 →정부정책을 지지할 유인을 제공 ③풍부한 중소기업 : 실업을 줄이고 농촌노동력을 끌어들임으로 대규모노동자 흡수 →실업이 줄고 실질 임금이 올라감구분아시아 고도 경제 성장국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 1965년0.410.501990년0.36 (▼0.05)0.48(▼0.02)
인적,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건전한 무역정책 및 높은 저축률과 함께 성장의 비결이라면 왜 다른 개발도상지역의 국가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가? 에 대한 의문1.동아시아 기적_기적 혹은 신화구분주요 내용비고솔로우인적, 물적 자본 외 투입의 효율성이나 기술이 경제성장의 추진력이 됨크루그만동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의 효율성이 개선된 증거는 없다(일본 제외)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은 애초에 없었다(동아시아 경제성장은 속 빈 강정)바그와티크루그만이 예측한 자본에 대한 수확 첵감을 경험하지 않음 -’97년의 위기는 천민자본주의와 과대평가된 통화에 의해 조장된 자본의 탈출넬센, 팩‘축적 대 흡수’라는 두개의 이론그룹으로 분류 -축적이론 : 급속한 경제발전은 높은 저축 및 투자율로 예측 -흡수이론 : 기업가정신, 혁신, 학습을 포함한 발전과정에서의 무형요소 강조스티글리츠어떤 단일 정책이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님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과 상호작용하는 높은 수준의 저축률, 정부의 수출장려, 기술가 교육 간의 연계와 이같은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정적자, 인플레이션은 낮고 주요 경제지표는 더 많은 성장을 예측, 투자자는 미래에 대해 낙관 하지만 경제성장에 동반한 생산방법의 변화는 미시경제분야 뿐 아니라 거시경제 분야도 약화 시킴 1)금융시장의 자유화로 해외자본이 경제에 유입되는 통로를 개방 -인도네시아 : 은행업분야를 확장하면서 탈규제정책 패키지를 제도화 -태국 : 방콕 국제은행시설지구 설치. 외화표시 통화로 여/수신할 수 잇는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의 수가 늘어남 -한국 : 국내은행의 단기성 해외대출자금에 접근을 늘임 *아시아 경제위기 전 -아시아 경제체제는 금융시장을 엄격히 규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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