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과 상장회사

상법개정안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임원제 의무화 제도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146개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을 두어 업무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사회의 자기감독 모순을 해결하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이다. 처음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기업의 반발이 심해 일부 규정 완화와

⋇목차Ⅰ.서설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Ⅱ. 2011년 개정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의 특징1. 대표이사제도의 금지2. 임기와 권한3. 의무와 책임Ⅲ. 사견Ⅰ.서설1.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2.우리나라의 감사제도(1).감사 및 감사위원회(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자격(3).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4).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하여 대상회사가 포이즌 필을 잘 활용해 부당한 적대적 M&A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 입법은 합리적이며 또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지위 및 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 반드시 제도의 도입을 막거나, 혹은 획기적인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포이즌 필을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의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지배구조개선이 더욱 요원해

회사 기능의 본질적 핵심인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상법개정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회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우리 상법개정안이나 기존의 기업의 규모와 상장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인 지배구조 형태의 선택을 강제한 것은 지나치게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CEO지배 문제는 주주권한의 확대를 통해서

상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93조의2 제2항), 감사위원회는 이 규졍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415조의2 제2항).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권회사,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감사위원회가 그 경영감독기능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