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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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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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2.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배경
Ⅱ. 2011년 개정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의 특징
1. 대표이사제도의 금지
2. 임기와 권한
3. 의무와 책임
Ⅲ. 사견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Ⅰ.서설
1.감사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우리나라의 감사제도
(1).감사 및 감사위원회
(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자격
(3).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
(4).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Ⅱ. 최근 발표된 논문의 입장과 비교
(1).감사 및 감사위원회
(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자격
(3).감사의 정원 및 임기와 감사위원회의 운영
(4).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Ⅲ. 사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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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집행임원제도의 의의 및 개념
실제로 회사의 대부분의 이사는 상근이사가 아니고 비상근이사다. 상근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비상근이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사의 집행은 거의 이사가아니라 전무 상무 등 집행임원이 실제로 하면서 책임은 이사가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 4월에 새로 개정된 상법에서 집행임원제도가 도입된다. 집행임원제도 하에서는 회사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집행임원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이 집행임원제도를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이다.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성균관법학 제20권 제1호.2008.4) 10쪽
집행임원은 그 직무 권한이 이사와 유사하므로 이사에 관한 규정 중 다수가 집행임원에게 준용되고 있다. 손진화, 상법강의 제3판
집행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회로부터 관리 및 집행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제3자와의 계약 또는 기타 거래에 의해 그들이 가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본질적으로는 회사의 대리인, Blacks Law Dictionary (7th ed.) (1999).
또는 ‘경영진 중 고위급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이사회와 구별되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이사회의 뜻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이사회가 결정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경영 방침을 집행 관리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대리인 Harry G. Henn & John R, Alexander, Enterprises, 219 (3d ed. 1983); James D. Cox, Thomas Lee Hazen & F. Hodge ONeal, Corporations 8.1(1995)
이라는 등으로 정의되어진다.’
2. 집행임원제의 도입
기존 상법상 사회는 업무 ‘집행’과 업무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수행한 일을 스스로 수행한 일을 감시하는 자기감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기업실무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많은 기업이 집행임원을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1년부터 대규모 상장회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경우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상당수의 회사가 사외이사를 늘리기보다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율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종래 이사 중 일부를 비등기이사로 지위만 변경한 체 업무집행에 관여하게 하였다. 2011년 7월 17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업이 알아야 할 경제상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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